'토론회'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9.02.13 속도전 중단해야 제2 참사 막는다
  2. 2008.11.06 디자인올림픽에 유쾌하게 딴지 걸기 - 서울디자인올림픽 평가토론회, ‘삶을 파괴하는 디자인은 폭력이다’
  3. 2008.10.08 ‘최진실법’? 네트워크에 대한 무지의 소치 -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이버모욕죄 제정에 관한 긴급 토론회 (1)
2009. 2. 13. 16:12

속도전 중단해야 제2 참사 막는다

2월 12일 학계에서 용산 참사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학계는 재개발 속도를 늦추지 않고 현행대로 가면 제2 참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2월 12일 학계에서 용산 참사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학계는 재개발 속도를 늦추지 않고 현행대로 가면 제2 참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누군가는 죽음으로 내몰렸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철저한 조사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집단적인 의사표현은 또 그렇게 짓밟히고 말 것이다”

2월 12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비판사회학회․비판사회복지학회․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한국공간사회학회․한국사회경제학회 등 5개 학술단체가 주최한 용산 참사 관련 학계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계는 총 402명이 서명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토론회를 진행했다.  

학계는 이번 참사를 현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에 의한 예견된 결과로 보았다. “촛불집회 이래 ‘국민들의 목소리 내기’에 ‘강경 대응’해 왔던 정부의 행태가 세입자의 생존권 주장 역시 불법행위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 체제가 유지되는 한 제2, 제3의 용산참사는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이를 막기 위해 책임자 처벌과 정부의 강압적 공안정치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병천 교수(강원대)는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작전수행이다”며 “지금 이명박 정부는 20년가량 진행된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고 민생을 죽이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이들은 현 정부의 재개발 정책이 가진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공공부문의 주도적 역할이 부여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사업은 민간주도 방식으로 추진되어 용산참사와 같은 고질적 갈등을 도출하고 있다. 학계는 “이명박 정부의 소수 특권층 위주의 개발주의, 소위 ‘강부자’ 위주의 개발과 시장위주의 재개발 사업이 공공성을 방기하는 등 사업의 본 목적을 도외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창흠 교수(세종대)는  “재개발의 본 목적은 주거 수준을 높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과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만 삼아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속도를 빠르게 진행시키려고만 하고 있다”며 “현 정책에 따르면 2013년까지 서울면적의 50%가 재개발 되는데 어떻게 이 과정에서 충돌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냐”고 언급했다.

이에 학계는 •재개발-뉴타운 개발사업 목표를 영세한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고 지역의 종합적 재생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 •사업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추진 전 과정에 세입자, 영세상인 등 지역의 모든 거주자의 참여를 보장할 것 •사업의 속도를 재조정하고 순차적 재개발과 순환재개발방식을 확대도입할 것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확대할 것 •재개발사업구역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재개발지원단을 파견, 제 3자의 개입금지제도 도입 시도 중단, 철거용역 고용과 경찰력 투입으로 인한 불법폭력행위 근절 •대통령의 국민 사과와 책임자 처벌, 국회의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다. 최갑수 교수(서울대)는 “경찰청장 내정자의 자진사퇴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며 “김석기의 퇴임은 마치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품을 가진 위정자가 자신은 아무 책임이 없으나 도의적으로 물러나주겠다는 식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식적 사과와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다. 두 번의 용산 참사를 막기 위해서 정부의 자기반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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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6. 09:00

디자인올림픽에 유쾌하게 딴지 걸기 - 서울디자인올림픽 평가토론회, ‘삶을 파괴하는 디자인은 폭력이다’

10월 30일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진행된 디자인올림픽 평가토론회.
▲ 10월 30일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진행된 디자인올림픽 평가토론회.

이른바 몸부림, 혹은 꿈틀거림이었다. 차가워진 늦가을 저녁의 서울거리는 그만큼 걸음걸이를 재촉하는 힘이 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그들의 걸음이 우리 때문에 지체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자 했다. 문화연대와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30일 서울의 거리에 깔아 놓았던 거리공연과 토론회는 '차이'와 '다른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서울잠실주경기장에서 '서울디자인올림픽'을 진행했다. 수많은 언론들은 이 행사가 성공적이었다고 입 모아 말하는 듯하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 그동안 서울시가 보여주었던 포크레인 대신 다양한 '사인sign'이 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개발주의가 도사리고 있었다.

문화연대와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번 서울디자인올림픽을 통해, 서울시 디자인정책의 이면에 존재하는 개발의 폭력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이런 저런 사업들을 진행하였는데, '아름다운 노점' 사진전도 이런 흐름에 놓여있다. 우리가 말하는 거리는 보행자들의 통행로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토론회 장소가 되기고 하고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인 노점상들이 생계의 밑천을 만들어가는 일터이기도 하다. 이렇듯 거리는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서울시는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노점상 대신 화단을 선택했다. 서울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노점의 맨얼굴을 보여줌으로써 노점은 그렇게 쉽게 사라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이 연장선에 놓인 또 하나의 행사가 10월 30일 청계광장 옆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 작은 토론회다. '서울디자인올림픽 평가토론회'가 그것인데, '삶을 파괴하는 디자인은 폭력이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저녁 6시 30분쯤 보사노바 가수인 소히와 뉴포크 가수인 무중력소년이 토론회 사전행사로 노래를 불렀다. 가수 소히가 말한 것처럼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부유해' 보였다. 도심에서 진행되는 이 낯선 행사가 낯섬 이상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었다. 저녁 7시부터 진행된 평가토론회는 진보신당 정책위원 김현우, 빈곤사회연대 활동가인 조승화, 문화연대 임정희 선생이 토론자로 나섰다. 그리고 이미 제시된 공통질문 5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서울디자인올림픽'을 위한 5가지 질문

우선 5개의 공통질문을 살펴보면 첫번째 '도대체 디자인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중요한가(혹은 사소한가)', 두번째 '디자인에 있어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세번째 '디자인올림픽에서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무엇이었나', 네번째 '디자인올림픽은 과연 할 만한 사업이었나', 다섯번째 '계속되는 디자인올림픽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였다.

워낙 형식 자체가 없었던 탓에 각각의 질문들과 답들이 서로 넘나들었다. 우선 김현우 정책위원은 디자인올림픽에서 불러온 '디자인'의 모습에 주목했다. 실제로 '서울디자인올림픽'에 참가하여 볼 수 있었던 디자인이란 것이 결국은 '포장지'에 다름아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돈벌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런 디자인이란 결국 서울시가 아니라 기업에서 해도 그만인 디자인이었을 뿐이었다는 거다. 그러면서 디자인정책이 조금이라도 공공성을 가지려면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쾌적성, 보편성, 시민참여가 그것인데, 이런 기준은 서울시의 디자인정책을 평가하는 주요한 잣대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빈곤사회연대 조승화 활동가는 디자인을 그간의 서울시 정책이 보여준 흐름에 놓고자 했다. 서울시가 디자인거리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보여준 노점상 철거과정에서의 폭력성, 뉴타운 난개발에서 볼 수 있는 획일성 등을 지적하면서, 서울시가 말하는 디자인이라는 것은 알맹이가 없는 정치적인 수사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사실상 디자인의 공공성이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할 수 있는가에 의심을 보였다. 한마디로 디자인만의 자율적인 공간이 없다는 의혹이었다.

반면 임정희 선생의 진단은 달랐다. 임정희 선생은 우선 디자인이라는 개념의 이중성을 강조했다. 애초 16세기부터 등장한 디자인 개념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의미가 강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은 상당히 공학적인 개념, 혹은 정돈잡힌(질서있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이런 개념은 서울시에서 활용하는 '디자인'의 용례와 많이 닮아 있다. 하지만 임정희 선생이 강조한 것은 디자인의 최근 흐름이었다. 그것은 '사인sign'을 붙였다 뗐다(de-) 하는 행위처럼 사회적 의미화의 과정으로서 디자인이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디자인이란 애초부터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등 사회적 관계에서 벗어난 개념이 아닌 셈이다. 연장선상에서 임정희 선생에게 디자인의 공공성이란, 원래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그대로 놔주는 것일 수 있겠다.

디자인올림픽 행사장 전경. 서울시는 188만명의 시민이 행사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서울디자인올림픽'! 오세훈 서울시장만 있더라

질문은 그대로 잠실 주경기장에서 진행된 실제 '서울디자인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다. 우선 서울디자인올림픽에서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묻는 질문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개발주의와 상업디자인, 껍데기뿐인 환경디자인은 있었지만 참여하는 서울시민과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는 '진짜' 디자인은 없었다고 진단했다.

그도 그걸 것이, 이번 서울디자인올림픽이 진행된 잠실주경기장은 'SH공사', '토지공사' 등 핀트가 잘 맞지 않는 공공기관의 부스들과 각종 기업에서 마련한 상품 안내부스가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도시갤러리 사업에 따라 지원되던 일부 예술활동들이 일부 소환되어 펼쳐졌다. 그리고 시민들이 좋아했던 수많은 설치물들은 일반적인 놀이동산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냉정한 평가도 이어졌다.

이런 현상은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 29일 발표했던 서울디자인올림픽 입장객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잘 드러난다. 44%의 입장객들이 이번 행사를 '나들이'삼아 찾았다고 답했다. 물론 나들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서울시민의 디자인감수성을 높이고자 8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벌인 행사치고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결과임에는 틀림없었다. 특히 같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어떤 경로를 통해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나'라는 질문에 최대응답은 23% 가까이가 답한 '학교내 홍보' 때문이었다.

서울시는 188만명의 서울시민이 행사에 참여했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이번 행사의 목적이 '서울시민의 동원'이었다면 80억에 달하는 예산으로 다른 행사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평가토론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이 이번 디자인올림픽을 평가하는 방식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전부 아니다'는 식은 아니었다고 본다.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공통질문 네번째인 '디자인올림픽이 과연 할 만한 사업이었나'라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을 하면서도 '만약~'이라는 말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현우 진보신당 정책위원은 디자인올림픽이 서울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상업화될 수 없는 서울시의 공적 공간을 풍요롭게 하는 방안을 서로 모색하는 자리라면 디자인올림픽과 같은 자리는 있어도 좋지만, 사실상 이번 디자인올림픽에선 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 나았다는 평가다. 조승화 빈곤사회연대 활동가의 지적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는 서울시의 디자인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명확하고 지금까지 배제되어 있던 사회적 약자들을 다시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불러올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입장에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은 디자인을 관계의 망으로 본 문화연대 임정희 선생이다. 임정희 선생은 디자인이라는 것이 일정기간에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미 올림픽이라는 말이나 디자인 공모전 등이 진행된 데서 볼 수 있듯이 디자인이라는 행위를 제한된 행사로 한정짓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원래의 뜻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결국 '우리'의 자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서울디자인올림픽은 올해 시범사업을 기점으로 2010년까지 매년 열릴 행사다. 애당초 2010년에 서울이 세계디자인수도로 선정된 데에 따른 부대행사로 기획된 터였다. 문제는 여전히 '왜 이 사업이 필요한가'라는 합의 없이 내년도 사업이 확정되었다는 점이다. 어쩌면 자화자찬식의 성과보고서가 또 나올 수도 있겠다. 하지만 토론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서울을 서울이게 만드는 것'에 대한 고민 없이 불꽃놀이와 '무한도전'만으로 서울시민의 동원을 넘어선 참여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해서 내년에도 서울디자인올림픽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합의를 보았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올해보다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반성이 있었다. 임정희 선생의 지적대로 서울시가 '자기만의 리그'를 하듯이 우리 역시 '우리만의 리그'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반성을 바탕으로 이런 저런 고민들이 지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디자인정책은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시 안에서, 밖에서 다양한 흐름들을 조직해내면서 즐거운 일들을 만들 것이다.

내년 서울디자인올림픽의 주제는 'I Design'으로 확정되었다. 우리는 그 대문자 'I'에서 촘촘한 'i'들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우리들의 팍팍하면서도 즐거운 숙제다.




* 2008-11-04 오후 4:03:08   김상철 _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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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8. 18:34

‘최진실법’? 네트워크에 대한 무지의 소치 -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이버모욕죄 제정에 관한 긴급 토론회

 

정부가 (故)최진실의 이름을 빌려 ‘사이버모욕죄’ 제정 움직임을 보이자 야당, 시민단체,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서 이를 둘러싼 의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10월 8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외 5개 시민단체 주최로 서대문 한백교회에서 열린 <‘악플문화’ 극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 토론회도 그 일련의 움직임의 하나이다.

사이버모욕죄를 반대하는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그것이 친고죄가 아니라는 점이다.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하지만 사이버모욕죄는 신고 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일례로 얼마 전 한 정부 기관에서 포털사이트에 ‘쥐박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댓글 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 이 법률이 적용될 경우 그것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모욕인지 아닌지 따져보기도 전에 이들은 처벌의 대상이 되며, 인터넷 게시물이기에 작성 시기와 상관없이 소급 적용된다.

발제자로 나선 송경재 경희대 교수는 연예인 자살을 비롯한 근래 사회적 문제들이 인터넷 악플 때문인지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병폐가 표출되었기 때문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한국의 자살률이 10만 명 당 21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라는 자료를 예로 들어 악플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한국의 사회적 병폐가 노출되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게시물의 유포자와 작성자의 처벌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처벌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에조차 이르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댓글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과정이 중요하다며, 견해 차이만 확인하고 대안을 내지 못하는 토론 문화를 문제 삼았다. 댓글 제한과 실명제 강화에 관해서도 당리당략을 벗어난 실질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이며, 아울러 인터넷 댓글 문화가 가진 순기능마저 매도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윤리 교육을 방기한 것은 오히려 정부이며 이제라도 사이버상의 윤리 교육에 투자할 것을 촉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장묵 세종대 교수는 “네트워크라는 망은 잘 깔아 놓았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통제를 하려 하니 규제라는 단순한 방법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사이버모욕죄는 네트워크에 대한 정부의 무지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사이버 모욕죄의 처벌 수위가 오프라인에서의 모욕죄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은 인터넷의 파급이 개인적인 발언보다 높을 거라는 오해 때문이지만 실제 매체나 블로그마다 방문자와 댓글 수가 다르므로 파급력이라는 근거 자체도 난센스임을 지적했다.

그는 “주민등록번호도, 일련의 가입 절차도 없는 외국의 사이트라고 해서 악성 댓글이 없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악플이란 현상이 한국 문화가 유독 저급해서 생겨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은 이미 악성 댓글이나 게시물들을 기술적으로 제어하거나 노출 빈도를 조절할 정도로 발달되어 있으며, 처벌에 관한 법률 또한 기존에 만들어져 있으므로 지금 해야 할 일은 정부가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일이며 인터넷 업체가 이런 기술들을 회사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발제와 토론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인터넷 악성 댓글을 차단하거나 조절할 기술은 이미 구비되어 있으며, 그것을 각 사이트들이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에 대한 조절이나 규제에 관한 논의이지 모욕죄를 만드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사이버 윤리 교육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근간의 시끌벅적한 의견 개진이 일어날 만한 사건들이 그동안 없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최진실이라는 이름이 주는 사회적 여파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를 기회로 비판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부의 의도 역시 너무 뻔하다. 더불어 토론자들의 말마따나 악성 댓글도 교통사고 사망자마냥 어떤 새로운 체계가 생겨남에 따라 부차적으로 생겨나는 일에 불과한 건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눈에 보이는 의도와 그를 뒤쫓는 비판을 넘어선 움직임은 언제쯤 기대해 볼 수 있을까.






* 2008-10-08 오후 6:12:01     컬처뉴스 이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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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ohsilv BlogIcon 파사현정권 2008.10.27 05:49 address edit & del reply

    저 最虛僞, 最詐欺꾼 畵像이 대한민국의 적법대통령인 양?
    대한민국의 법이 죽어있어서~??
    대한민국에 國主, 法主, 국민, 민주, 주인, 인간이라고는 없어서~? ??
    어서 의법, 대통령 당선무효의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내란범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자기 출생지도 떳떳하게 자랑하지 못하는 사기꾼 신土不이
    MB, 日名(일명) 츠키야마 아키히로(月山明博월산명박)의 정체![펌]
    MB, 異名(이명) 이는 일본제국시대때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스기야마 아키히로(月山明博)

    MB, 美名(미명) MB氏가 KBS 조지? W. 이명 MBC와 YTN을 부시? 搏살? 撲살? lap dog? MB, 李名(이명) 博은 詐欺賭博으로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 대한민국을 참절한 盜박!
    MB, ㅣ盜박은 국헌문란으로 대한민국 僭竊 : ㅣ토ㅗ 히로부미(이emd박文)는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 僭竊 = ㅣ盜박의 대한민국 僭竊이 합법이면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 僭竊도 합법!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핵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