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인사'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9.03.20 그 문화정책, 천박하다
  2. 2009.01.15 문화부와 예술위, 뭐가 그리 급했을까?
  3. 2008.12.09 문화부, 예술위 김정헌 위원장 해임
2009.03.20 09:34

그 문화정책, 천박하다

문화예술계,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 10대 실정 발표
안태호 기자
18개 문화예술단체가 19일 문화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 10대 실정’을 발표했다.
▲ 18개 문화예술단체가 19일 문화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 10대 실정’을 발표했다.

“소통없는 문화정책, 일관성 없는 문화정책, 공공성 없는 문화정책, 공보기능으로 전락한 문화정책”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 1년에 대한 문화예술단체들의 평가다. 민예총, 문화연대, 언론연대, 우리만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작가회의를 비롯한 18개 문화예술단체는 19일 오전 11시 문화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 10대 실정’을 발표했다.

이들은 “문화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총괄적인 문화정책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개별 정책사업 계획만을 일관성 없이 발표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 1년이 “비전, 전략, 실행, 소통 면에서 모두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이 발표한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 10대 실정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①공공기관장 강제해임과 경영 논리를 앞세운 노골적인 코드인사 ②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성 침해 ③미디어 관련법 개악 추진 ④저작권법 개정,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을 통한 표현의 자유 침해 ⑤독립영화 명칭 삭제, 독립영화 관련 일부 사업에 대한 일방적 지원 중단 및 변경 ⑥국립오페라 합창단 해체 ⑦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 지원 철회와 상업성 위주의 음악 산업 진흥 정책 추진 ⑧연예인 응원단 지원 파문 ⑨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등 개발 논리와 관광정책 위주의 지역문화정책 ⑩구체적인 전망과 계획이 부재한 예술뉴딜 정책

기자회견 중 진행된 퍼포먼스. 유인촌 장관의 '입'에 문화정책 실정의 내용을 담고, 
장관의 머리에 '아무것도 없잖아'라는 문구를 넣어 문화정책의 내용없음을 풍자했다.
 

기자회견에서 진보네트워크의 오병일 활동가는 발언을 통해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일명 ‘삼진아웃’제로 불리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저작권법을 세번 이상 위반한 이용자나 게시판을 사용정지시켜버리는 저작권법 개정안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오병일 활동가는 ‘삼진아웃’제에 대해 “주차위반 세 번 하면 광화문으로 못들어온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저작권 보호가 필요하지만 정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오페라합창단의 최상배 부지부장은 “상임단체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돌아온 것은 해고와 단체 해체 뿐”이었다며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공공성을 도외시 한 채 경제적인 논리에만 함몰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문화부 청사의 '문화로 따뜻한 세상'이란 문구가 새삼스럽다.

단체들은 별도로 준비한 성명을 통해 정부에 비전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1년 동안 보여준 문화정책의 모습이 ‘야만적이고 천박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 문화예술계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편중된 인사와 정책에 의해 좌우”되고 있으며 정부가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며 시장의 논리로 자본과 수익 중심의 운영과 정책만을 양산하고 있다”고 현재의 상황을 정리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원하는 문화강국과 선진화의 원천이 바로 상상력과 창의력이라는 것은 상식”이라며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일상적인 탄압을 중단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공공노조 국립오페라단 지부,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민족미술인협회, 언론연대, 우리만화연대,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언론노동조합, 정보공유연대 IP 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기자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작가협회, 한국PD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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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5 11:29

문화부와 예술위, 뭐가 그리 급했을까?

[기자의 눈]예술위 사무처장 인선의 무리수
                                                                                                                                   안태호 기자
윤정국 사무처장 임명에 대해 예술위 노조는 '낙하산 인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예술위 노조원들의 아르코 미술관장실 점거농성 장면.
▲ 윤정국 사무처장 임명에 대해 예술위 노조는 '낙하산 인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예술위 노조원들의 아르코 미술관장실 점거농성 장면.

문제1.
“행정 경험 능력이 부족한 현장예술가들에게 문화예술위의 방대한 예산과 조직을 맡긴다는 것은 전문성이나 안전성 면에서 불안한 일”

2008년 6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순수예술 육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 토론자가 한 발언입니다. 이 토론자는 누구일까요?

문제2.
“첫째, 위원회는 지원정책 개발, 예술계 주요 어젠다 형성 활동에 주력한다. 둘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기금운용심의회 당연직 참여를 제한하고 현장예술인 2인을 추가로 위촉한다. 셋째, 구성의 편향성, 지원사업에 대한 권한 행사 등으로 논란이 되었던 소위원회는 정책연구개발 중심으로 특화 운영될 예정이다.”

2008년 9월 4일 문화부가 발표한 새정부 문화정책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개선’ 파트입니다. 이 내용은 문제1에 나온 발언 내용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문제1의 답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임 사무처장 윤정국 씨입니다. 문제2의 내용은 그의 발언에 대한 부연설명이라도 되는 듯 장단이 맞네요.

그러나 윤정국 씨의 토론회 발언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윤정국 씨가 2007년 12월 31일 뉴시스에 기고한 글을 보면 지금의 문화부가 한 일들을 예언이라도 하듯 딱딱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대입해보자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우선, “지난 10년간의 문화예술계 적폐들을 씻어내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고 서두를 장식하셨네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전형적인 수사가 돋보입니다.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문화예술계 기관장들의 대폭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본다”. 왠지 오싹하지 않습니까? 유인촌 장관이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발언을 시작으로 기관장들을 ‘학살’해 버린 이후에 확인한, ‘뒤늦게 도착한 예언’이 되버렸지만 말입니다.

이제 핵심구절이 나옵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과거 문예진흥원으로 복귀하든지, 아니면 현재 위원을 맡고 있는 예술가들을 심의의결기구로 보내고 집행기구를 문화예술 관련 행정가나 경영가들에게 따로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발언이 현실화된 것은 앞의 새정부 문화정책에서 이미 확인하셨습니다. 새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문화부가 할 일들을 이리 딱딱 맞추셨더군요. 인터넷에서 신들린 예언으로 추앙받았던 미네르바 뺨치는 수준이십니다.

사실, 모든 인사는 코드인사입니다. ‘코드’가 맞지 않는 이들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곤한 일이지요. 그러나 코드인사라는 말에는 정당하게 거쳐야 할 절차를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건너뛰고 인사를 진행했다는 음모론의 냄새가 배어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노동조합은 위원회 회의 시 간사 자격으로 사무처 직원들이 배석을 하는데 “사무처장 선임이 결정된 9일에는 직원들을 모두 내보낸 채 위원들끼리만 회의를 해 급작스레 사무처장을 뽑아버렸다”며 ‘낙하산 인사’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임위원장 공모 공지가 나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서둘러 사무처장이라는 중직을 뽑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석연치 않은 점은 또 있습니다. 예술위 위원장은 애초에 12일까지 공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10일에 돌연 연장공모 공지가 떴더군요. 공지가 나간 게 10일이니 아마도 그 이전에 이미 연장공모가 결정됐다고 봐야겠지요.

공모를 내놓고 공모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공모를 연장한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일반상식에 비춰보면 공모에 가장 많은 지원자가 몰리는 건 마지막 날인데 말입니다. 연장공모의 가장 일반적인 사유, ‘적임자가 지원하지 않았다’는 요건을 충족하기에도 한참 미달하는 이런 무리수를 둔 까닭이 뭘까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문화부는 예술위 사무처장 임명에 대해 ‘업무공백의 장기화 우려’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석연치 못한 상황들을 접하니 ‘업무공백 상황을 과장하기 위해 위원장 공모기간을 연장한 게 아닐까’ 싶은 어처구니 없는 상상력마저 발동하네요. 애초에 예술위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해임할 땐 업무공백에 대한 대비쯤은 해두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문화부 관계자에게 전화를 하니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있거나 적임자가 응모하지 않았다면 연장공모 자체가 그리 드문 일은 아니라고 답해주시더군요. 그리곤 비근한 예로 국립현대미술관장 공모가 연장된 일을 거론했습니다. 답변을 듣곤 그럴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확인해 보니, 국립현대미술관장 공모는 2008년 11월 28일 1차 공모가 마감된 이후에야 연장공모 공고가 게재됐습니다.

현재 예술위 노조는 사무처장과 위원장 직무대리의 출근저지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부는 이에 대해 ‘노조의 불법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업무에 즉각 복귀할 것을 종용하고 나섰군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윤정국 씨는 현 정부와 코드가 딱딱 맞는 분입니다. 예술위가 ‘현장예술인들의 합의기구’에서 ‘문화부 산하의 기금집행기관’으로 변신하는 데 있어 어쩌면 이분만큼 사무처장에 맞춤한 분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문화부와 예술위는 뭐가 그리 급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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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9 12:22

문화부, 예술위 김정헌 위원장 해임

 - 김정헌 위원장, “해임 사유 어처구니 없다”

예술위 김정헌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부의 해임사유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 예술위 김정헌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부의 해임사유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문화부는 5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김정헌 위원장 해임을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3월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실명을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했던 김윤수, 김정헌 두 기관장이 물러나게 됐다. 앞서 문화부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등을 이유로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을 해임한 바 있다.

문화부가 밝힌 해임사유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관련 규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방송발전기금 집행지침 등에 대한 위반’ 등이다. 이는 위원회 내부 고발자 제보와 전․현직 위원의 조사 요청,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을 근거로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문화부에 따르면 예술위는 C등급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할 수 없는 규정을 어기고 모 증권사 등 5개사에 700억원을 예탁해 101억 3천만원의 평가 손실을 초래하는 등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부적절하게 운용했다. 또, 방송발전기금으로 지원받은 인사미술공간 예산 3억원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허위보고했으며, 아르코 미술관의 ‘테이크아웃 드로잉’이라는 프로젝트형 카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선정해 예산회계규정을 위반했다.

문화부는 이에 따라 김정헌 위원장을 해임하고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김정헌 위원장은 5일 오후 2시, 아르코 미술관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부가 밝힌 해임사유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김 위원장은 3월 유인촌 장관의 ‘코드인사 적출’ 논란 이후에도 수 차례 사퇴압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1기 위원회 임기가 끝날 때는 예술국장이, 11월 초에는 차관이 결단을 내려달라며 사퇴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11월 초에는 김윤수 관장도 함께 사퇴압력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예술위가 운영하고 있는 뉴서울 골프장에 대한 인사청탁이 있었다고 밝혔다. 9월 초 예술정책과장이 골프장 감사와 전무로 뽑아달라고 두 사람의 이력서를 가져와 청탁을 넣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를 거부했고, 두 자리는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있다.

‘C등급 투자’에 대해 김 위원장은 “등급이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매긴 것”이라며 문화부의 해임사유가 어처구니없다고 받아쳤다. 이는 올해 4월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서 투자기관의 등급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하라는 지시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투자해서 손실을 보지 않은 연기금이 어디있나”라며 “해임요건을 만들더라도 점잖게 해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테이크아웃 드로잉’에 대해서는 “차만 파는 곳이 아니라 전시기획과 아카이빙을 진행하는 예술공간”이라며 “회계규정이 아니라 미술관 운영규정에 따라 빌려준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해외에서는 10년 이상 임기가 지속되는 아트 카운실이 수두룩한데 이래서 어떻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위원회가 가능하겠냐”라며 “이런 식으로 위원장을 흔들면 이는 나 한사람의 문제만이 아닌 전체 문화예술계의 손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문화예술위원회 전환 이후 초대 위원장이었던 전임 김병익 위원장은 2년 남짓 재임했고, 김정헌 위원장 역시 1년 3개월여 만에 해임됐다.

김정헌 위원장은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밟겠다”고 밝혀 앞으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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