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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3.26 MB 1년, 정치경제 도구로 전락한 문화
  2. 2009.01.16 진중권, "미네르바 맘껏 놀게 냅둬라" (2)
2009.03.26 10:29

MB 1년, 정치경제 도구로 전락한 문화

‘이명박 정부 1년, 문화정책 평가 토론회’ 참관기
                                                                          지현 _ 문화연대 활동가

'이명박 정부 1년 문화정책 평가토론회'에 참여한 패널 모두 이명박 정부 하에서 문화가 경제와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이명박 정부 1년 문화정책 평가토론회'에 참여한 패널 모두 이명박 정부 하에서 문화가 경제와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월 19일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문화정책 진단 토론회 <위기의 문화정책, 길을 묻다>”가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열렸다.(주최/주관 : 문화연대 후원 : 국회의원 최문순) 이번 토론회는 이명박 정부 1년, 문화정책 평가를 통해 현재 문화․예술계가 처한 현실과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토론회의 기조발제를 한 원용진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의 특징은 권위적이며 시장주의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문화정책과 비교해보면 이번 정부의 문화정책은 ‘선진화, 경제, 산업, 경쟁력’에 대한 가치지향이 뚜렷하며, 이전의 정부가 크게 내세웠던 문화적 자율성, 문화행정의 자율성이 생략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원용진 집행위원장은 작년 문화부에서 발표한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조 및 주요정책발표계획’의 경우,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 기조를 알리는 데에만 주력하고 거의 일정조차 지켜내지 못했다고 잘라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이 연역적이고 하향식 슬로건을 담고 있어 미리 정해진 목표와 기조에 맞추어 정책을 내놓다보니, 구체적 실행 가능성을 타진하기보다는 정책을 내기에만 급급한 현실이라는 비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은 “사회적 시스템을 넘어 궁극적으로 다양한 삶의 감수성과 이상을 지원하는 영역으로서의 본래의 목표를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정책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한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1년 문화부에 대해 “한마디로 한 일이 없다”고 평가하면서, 검증조차 되지 않은 유인촌 장관을 임명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못박았다. 이원재 처장은 이명박 정부가 그 동안 잠재되고 축적되어 있던 문화정책에 대한 역량조차도 권위적으로 억압하고 유실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이전 정부들의 성과를 부정하기에 급급할 뿐 이를 상쇄할만한 비전과 정책은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으며, 문화정책을 경제ㆍ정치적 도구의 수준에서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의 문화에 대한 철학의 부재, 문화정책을 둘러싼 전문성 부재, 정치 및 경제적 우월주의, 고민과 성찰 없는 문화 이벤트 등은 문화정책의 파국을 낳고 있으며, 그 결과 문화정책의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는 경제지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발제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 1년 문화정책의 현주소를 1)정치적 경제적 도구가 되어 버린 문화정책 2)기본도 원칙도 없는 사유화된 문화정책 3)배제와 갈등을 조장하는 문화정책 4)문화민주주의와 문화공공성 없는 문화정책으로 규정하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여건종 숙명여대 영문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극단적인 시장지향적 정부로서 시장 이외의 다른 가치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 정부는 ‘창조적 실용주의’를 내세우지만 환경부는 가장 반환경적이고, 노동부도 가장 반노동적이며, 문화부 역시 가장 반문화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이 스스로를 표현하고 자기를 만들어가면서 현실에 비판적으로 개입하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공적인 공간에서 이런 것들을 차단시키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핵심적인 문화정책의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건종 교수는 “문화적 능력을 통해서만 시장이 극복되며, 시장화 된 삶에 대안적인 능력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문화적 능력”이라고 규정하며, “대중 속에서 시장사회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승환 독립영화배급지원센터 소장은 <워낭소리>를 통해 독립영화의 존재를 알게 된 사람들은 TV나 기존 영화에서 다루지 않고 산업이 놓쳐왔던 볼만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 같은데, 정책 담당자들은 ‘독립영화’를 ‘빨갱이’, ‘좌파’를 지칭하는 말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영화진흥정책에는 현재 ‘독립영화’라는 명칭자체가 없으며,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도 ‘다양성 영화 전용관’으로 바꾸었다는 것. 원승환 소장은 3“기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에서 등장한 ‘다양성 영화’라는 용어가 어느 순간 그 말이 담고 있는 ‘문화 다양성’의 의미는 사라지고, ‘빨갱이 영화’를 대신하는 중립적 용어로 사용되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현 정부는 “산업 중심의 정책만 남겨두고 영진위 위원들을 거수기로 전락시켜 영진위의 본래 기능을 마비시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강한섭 위원장의 ‘3D(디지털 다운로드, DVD, 다큐멘터리) 시장 창출’을 발표에 대해서도 “정책상으로 새로울 바가 없고 오히려 영화인들을 3D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글로벌 영화산업’의 미래가 어디 있는 건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정찬일 전 담양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팀장은 이명박 정부 하의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지역의 미래를 우려했다. 그는 “현재 지역에 25개 정도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가 있는데 앞으로 확대가 가능할 것인지가 의문”이라며, 서울에는 많은 인력과 인프라가 있지만 지역에는 전무한 상황을 지적하였다. 또, 다양한 단체들에게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물적, 인적 컨텐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하면서, 관련 제도ㆍ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된 문화예술교육강사 발대식을 언급하며, “예술 강사의 많은 역할이 필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지역에 있는 문화들이 학교로 결합할 수 있는 지역의 인프라구축, 프로젝트 등이 필요한데, 현재 이명박 정부의 경우 오로지 1인 강사 위주의 학교 문화예술교육이 기능위주로 가고 있다”며 비판했다. 문화예술교육 강사 사업이 사실상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중심의 정책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작년 한해 지역 현장에서도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정책 토론의 자리가 전무했음을 지적하고, 정책 입안자들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정책적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정희섭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은 “현재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은 문화정책을 포장, 분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스스로 정책에서 ‘가치’의 영역을 배제하고, 노골적인 ‘통치’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문화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정희섭 소장은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은 이전 정부가 열심히 한 것을 지우려고 하는 ‘지우기 정책’, 노골적인 ‘정치주의’, 현장에 대한 고려 없는 즉흥적 ‘땜질 정책’이라고 요약하였다. 정희섭 소장은 “더 이상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해 기대를 해서는 안 되며, 새로운 것을 기대할 필요 없이 현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의 전부로 봐야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참여정부 이래로 문화정책의 대상자들이 점점 의존적이거나 종속적이 되어가는 것 같다며 예술가, 창작가, 문화산업 종사자들이 스스로 체질을 키울 것을 주문했다. 정희섭 소장은 이제는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해 기대를 버리되 포기하지 말고, 더 주목하고 경고하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 할 때”라며,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비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주당 최문순 국회의원은 지난 1년 문화․예술계를 둘러싼 대대적인 인적청산과 문화의 정치도구화를 비판하였다. 최문순 의원은 작년 각 기관장들의 해임 과정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직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거나 기관장들을 협박한 후 감사, 수사를 하고 소송을 못하도록 추가 감사를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몰염치한 인사행정으로 대대적인 인적청산과 낙하산 보은 인사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 이명박 정부는 ‘정책의 빈곤’ 상태인 동시에 행정능력마저 저하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책의 실패를 홍보의 실패로 호도하는 무지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 정책의 일방적 홍보만을 주장하며 문화의 정치화, 정치 홍보화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최문순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일수불퇴’, ‘초지일관’의 태도를 지적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민주주의 토대 하에 기능하는 정부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였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 토론자 모두 이명박 정부 하에서 문화가 경제와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이로 인해 현재의 문화예술계가 문화적 다양성과 자율성 침해 등으로 퇴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었다. 참석자들은 정책은 없이 공보적 기능으로 전략한 문화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은 소통ㆍ일관성ㆍ공공성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음을 비판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지금이야말로 다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비판이 필요한 때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교류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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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6 10:18

진중권, "미네르바 맘껏 놀게 냅둬라"

미네르바 구속 관련 긴급토론회 「인터넷 막걸리 보안법 철폐하라」
                                                                                                                                       박휘진 기자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네르바 구속 관련 긴급토론회「인터넷 막걸리 보안법 철폐하라」가 열렸다
▲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네르바 구속 관련 긴급토론회「인터넷 막걸리 보안법 철폐하라」가 열렸다

“냅둬라. 제발 좀. 마음껏 놀게 내버려 둬라”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네르바 구속 관련 긴급토론회「인터넷 막걸리 보안법 철폐하라」에 토론자로 참여한 진중권 교수의 발언이다. 진중권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미네르바의 글로 외환시장이 영향을 받고, 국가신인도가 떨어졌다니 신춘문예에 내도 떨어질 법한 소설을 쓴다는 느낌을 받았다”, “전기통신기본법은 83년에 만들어지고 25년 간 사용된 적이 없다가 촛불 정국 때 처음 쓴 것이다. 25년 전 미이라 법인데 미이라가 살아나 파라오의 저주를 퍼붓고 있다” 등 특유의 비유로 미네르바 사건을 비판했다.
 
또한 보수언론들의 ‘미네르바의 글이 다른 글들을 짜깁기 한 것에 불과하다’, ‘31살의 무능력한 백수에게 우리 모두 속았다’는 기사들에 대해 “현 정부와 보수언론은 디지털 마인드 자체가 없다”면서 "웹의 글은 수정, 편집이 가능한 반제품이다. 이 글들을 다운받아 완성시키고 업로드 하는 것이 온라인 글쓰기의 핵심이다. 그 부분에서 미네르바는 탁월했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은 가상과 현실의 중립 공간으로, 또 다른 자아를 구축하는 것이 인터넷의 맛이다. 그것을 가능하도록 해 주는 것이 온라인 아이디의 자율성이고 독립성이다.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혹자는 ‘무한정 자유를 줄 수는 없다. 누리꾼들에게 어느 정도로 자유를 허용해야 하느냐’고 묻는데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터넷 상의 자유는 아주 제한적이다. 중복의 아이디를 가질 자유, 실명을 쓰지 않고 글을 쓸 자유 등 아주 최소한의 자유만을 누리고 있다.”면서 사이버 모욕제, 인터넷 실명제 등 통제의 수단을 계속 만들어내려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시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서 송호창 변호사는 “미네르바 사건을 통해 정부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를 확인하게 됐다”며 “정부가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이 똑똑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미네르바는 그 상징이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미네르바 체포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긴급체포한 미네르바를 데리고 검찰에서 조사한 것은 그가 실제로 미네르바인가 아닌가를 밝히는 일이었다. 이미 미네르바를 구속할 증거들은 손 안에 있는 상황이었던 거다. 이는 긴급체포의 사유가 안된다. 게다가 12월 29일 올린 글로 미네르바를 체포해놓고, 정작 ‘공익에 해를 입혔다는’ 법의 적용은 이 전에 올린 글들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일단 말이 안되는 행동이며 정말 비겁한 조치다”고 지적했다.

박경신 교수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허위사실 자체를 법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마지막으로 그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 캐나다인데, 캐나다도 2000년 허위보도를 형사 처벌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허위사실 유포죄에 위헌판정을 내렸다”며 현 정권의 발상이 얼마나 구시대적인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번 미네르바 사건의 결말은 ‘허위사실유포죄의 폐지’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위사실을 처벌하는 법들이 물론 있다. ‘명예훼손, 사기죄, 상표권 침해, 선거법 위반’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법들은 실질적인 개인 권리의 침해가 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 그와는 달리 ‘공익을 해했다’는 것은 진위여부가 국가의 자의로 판단될 수 있다. 공익은 국가에서 정의를 할 것이고, 허위와 사실 역시 국가에서 정하게 될 것이다.”며 허위사실유포죄 폐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보라미 변호사 역시 “전기통신 기본법 중에서 허위사실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기도 어렵고, 누가 판단할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허위사실 유포죄를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는 첫 번째 수단이 명예훼손임을 강조하면서 명예훼손을 법으로 적용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국장은 ‘미네르바 사건은 전 국민의 불행’이라고 했다. “인터넷이라는 미디어는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미디어이다. 인터넷시대 이후에서야 일반 국민도 직설적 언어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게 되었기에 미네르바의 처벌은 곧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도 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광우병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할 경우 각오하라’고 말하고, 조중동 광고지면 반대운동도 인터넷으로 불법행위를 조장했다는 혐의를 입혔다. 이런 것들이 ‘위축적 효과’이다.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는 것 체포, 출국금지, 구속 이런 것들에 주목해야 한다.”며 최근의 사건들이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염려했다. 또한 수사기관이 인터넷과 관련된 사건들을 수사하는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포털이나 통신사업자로부터 개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서 “1년에 제공되는 아이디, 아이피가 400만 건 이상이다. 이게 남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것도 모자라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범죄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든 이용자의 통신확인자료를 1년에 걸쳐 보관하라는 법을 추진 중이다. 지금보다 심각한 남용이 불보듯 훤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참여한 정연우 민언련 대표는 “검찰과 한나라당이 쓰고 있는 불량소설은 언론도 함께 쓰고 있다”며 미네르바 사건을 대하는 언론의 행태를 비판했다. “검찰이 신상정보를 제공하자, 그것으로 사건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 언론이다. 미네르바는 학력이나 직업이 아니라 내용과 예측능력 때문에 미네르바가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학벌을 가지고 그를 조롱하는 모습들은 우리 사회의 학력지상주의의 현주소다.”고 언급했다.

이 토론회「인터넷 막걸리 보안법 철폐하라」는 민주당 최문순 의원의 주최로 이루어졌으며,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열린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최문순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면서 “오늘 안으로 미네르바의 구속적부심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미네르바가 석방되기를 기대해보자. 가능하면 오늘 오후에.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그리고 이 토론회를 접하신 많은 분들이 허위사실 유포죄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잔여물임을 알아주시고, 여러 방법을 통해 법안이 폐지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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