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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3.19 조회수 조작이 죄인가 정부 비판이 죄인가
  2. 2009.01.16 진중권, "미네르바 맘껏 놀게 냅둬라" (2)
  3. 2008.11.04 악플보다 더한 세계적 망신거리 - 한나라당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 진보넷 비판 성명
2009. 3. 19. 09:30

조회수 조작이 죄인가 정부 비판이 죄인가

진보넷 아고라 네티즌 수사 중단 촉구
이주호 기자
아고라 토론방. 경찰의 아고라 네티즌 수사에 대해 진보넷이 성명을 내고 수사중단을 촉구했다.
▲ 아고라 토론방. 경찰의 아고라 네티즌 수사에 대해 진보넷이 성명을 내고 수사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1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정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조회수를 늘렸다는 혐의로 네티즌 3명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정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이 올린 글들의 조회수를 늘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토론방의 ‘베스트 글’에 오르게 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혐의다.

이에 진보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경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는 이 사건이 단순한 조회수 조작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며 이는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국민 전체를 위축시키고 겁주는 검열이라 주장했다.

또한 다음 측에서 피해를 주장했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조회수 조작으로 영업을 방해했다 하여 압수수색이라는 강도 높은 수사력을 동원한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라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 때문에 사이버 모욕죄에 반대하는 것이며, 경찰을 동원하여 정부 비판 여론을 탄압하는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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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16. 10:18

진중권, "미네르바 맘껏 놀게 냅둬라"

미네르바 구속 관련 긴급토론회 「인터넷 막걸리 보안법 철폐하라」
                                                                                                                                       박휘진 기자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네르바 구속 관련 긴급토론회「인터넷 막걸리 보안법 철폐하라」가 열렸다
▲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네르바 구속 관련 긴급토론회「인터넷 막걸리 보안법 철폐하라」가 열렸다

“냅둬라. 제발 좀. 마음껏 놀게 내버려 둬라”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네르바 구속 관련 긴급토론회「인터넷 막걸리 보안법 철폐하라」에 토론자로 참여한 진중권 교수의 발언이다. 진중권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미네르바의 글로 외환시장이 영향을 받고, 국가신인도가 떨어졌다니 신춘문예에 내도 떨어질 법한 소설을 쓴다는 느낌을 받았다”, “전기통신기본법은 83년에 만들어지고 25년 간 사용된 적이 없다가 촛불 정국 때 처음 쓴 것이다. 25년 전 미이라 법인데 미이라가 살아나 파라오의 저주를 퍼붓고 있다” 등 특유의 비유로 미네르바 사건을 비판했다.
 
또한 보수언론들의 ‘미네르바의 글이 다른 글들을 짜깁기 한 것에 불과하다’, ‘31살의 무능력한 백수에게 우리 모두 속았다’는 기사들에 대해 “현 정부와 보수언론은 디지털 마인드 자체가 없다”면서 "웹의 글은 수정, 편집이 가능한 반제품이다. 이 글들을 다운받아 완성시키고 업로드 하는 것이 온라인 글쓰기의 핵심이다. 그 부분에서 미네르바는 탁월했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은 가상과 현실의 중립 공간으로, 또 다른 자아를 구축하는 것이 인터넷의 맛이다. 그것을 가능하도록 해 주는 것이 온라인 아이디의 자율성이고 독립성이다.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혹자는 ‘무한정 자유를 줄 수는 없다. 누리꾼들에게 어느 정도로 자유를 허용해야 하느냐’고 묻는데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터넷 상의 자유는 아주 제한적이다. 중복의 아이디를 가질 자유, 실명을 쓰지 않고 글을 쓸 자유 등 아주 최소한의 자유만을 누리고 있다.”면서 사이버 모욕제, 인터넷 실명제 등 통제의 수단을 계속 만들어내려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시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서 송호창 변호사는 “미네르바 사건을 통해 정부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를 확인하게 됐다”며 “정부가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이 똑똑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미네르바는 그 상징이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미네르바 체포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긴급체포한 미네르바를 데리고 검찰에서 조사한 것은 그가 실제로 미네르바인가 아닌가를 밝히는 일이었다. 이미 미네르바를 구속할 증거들은 손 안에 있는 상황이었던 거다. 이는 긴급체포의 사유가 안된다. 게다가 12월 29일 올린 글로 미네르바를 체포해놓고, 정작 ‘공익에 해를 입혔다는’ 법의 적용은 이 전에 올린 글들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일단 말이 안되는 행동이며 정말 비겁한 조치다”고 지적했다.

박경신 교수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허위사실 자체를 법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마지막으로 그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 캐나다인데, 캐나다도 2000년 허위보도를 형사 처벌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허위사실 유포죄에 위헌판정을 내렸다”며 현 정권의 발상이 얼마나 구시대적인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번 미네르바 사건의 결말은 ‘허위사실유포죄의 폐지’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위사실을 처벌하는 법들이 물론 있다. ‘명예훼손, 사기죄, 상표권 침해, 선거법 위반’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법들은 실질적인 개인 권리의 침해가 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 그와는 달리 ‘공익을 해했다’는 것은 진위여부가 국가의 자의로 판단될 수 있다. 공익은 국가에서 정의를 할 것이고, 허위와 사실 역시 국가에서 정하게 될 것이다.”며 허위사실유포죄 폐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보라미 변호사 역시 “전기통신 기본법 중에서 허위사실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기도 어렵고, 누가 판단할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허위사실 유포죄를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는 첫 번째 수단이 명예훼손임을 강조하면서 명예훼손을 법으로 적용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국장은 ‘미네르바 사건은 전 국민의 불행’이라고 했다. “인터넷이라는 미디어는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미디어이다. 인터넷시대 이후에서야 일반 국민도 직설적 언어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게 되었기에 미네르바의 처벌은 곧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도 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광우병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할 경우 각오하라’고 말하고, 조중동 광고지면 반대운동도 인터넷으로 불법행위를 조장했다는 혐의를 입혔다. 이런 것들이 ‘위축적 효과’이다.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는 것 체포, 출국금지, 구속 이런 것들에 주목해야 한다.”며 최근의 사건들이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염려했다. 또한 수사기관이 인터넷과 관련된 사건들을 수사하는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포털이나 통신사업자로부터 개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서 “1년에 제공되는 아이디, 아이피가 400만 건 이상이다. 이게 남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것도 모자라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범죄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든 이용자의 통신확인자료를 1년에 걸쳐 보관하라는 법을 추진 중이다. 지금보다 심각한 남용이 불보듯 훤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참여한 정연우 민언련 대표는 “검찰과 한나라당이 쓰고 있는 불량소설은 언론도 함께 쓰고 있다”며 미네르바 사건을 대하는 언론의 행태를 비판했다. “검찰이 신상정보를 제공하자, 그것으로 사건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 언론이다. 미네르바는 학력이나 직업이 아니라 내용과 예측능력 때문에 미네르바가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학벌을 가지고 그를 조롱하는 모습들은 우리 사회의 학력지상주의의 현주소다.”고 언급했다.

이 토론회「인터넷 막걸리 보안법 철폐하라」는 민주당 최문순 의원의 주최로 이루어졌으며,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열린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최문순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면서 “오늘 안으로 미네르바의 구속적부심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미네르바가 석방되기를 기대해보자. 가능하면 오늘 오후에.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그리고 이 토론회를 접하신 많은 분들이 허위사실 유포죄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잔여물임을 알아주시고, 여러 방법을 통해 법안이 폐지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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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appyhappy 2009.01.16 12:39 address edit & del reply

    ㅎㅎ 사진의 플랜카드의 연도가 틀렸네요;; 2009년 아닐까요? ㅋ

  2. Favicon of https://culturenews.tistory.com BlogIcon 컬처뉴스 2009.01.16 13:2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작년 1월에 지금의 아수라장을 예상했던 사람이 몇이나 될까, 생각하니 한숨만 나오는군요. '긴급' 토론회였던 만큼, 주최측의 사소한 실수는 아량을 베푸셔도..^^;

2008. 11. 4. 16:57

악플보다 더한 세계적 망신거리 - 한나라당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 진보넷 비판 성명

사이버모욕죄는 각종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달 민언련이 주최한 '악플문화 극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 토론회 장면.
▲ 사이버모욕죄는 각종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달 민언련이 주최한 '악플문화 극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 토론회 장면.

표현의 자유 침해논란을 빚어온 사이버모욕죄가 결국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1일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과 나경원 의원은 각각 사이버 모욕죄를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지난 7월 22일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거론한 지 석 달만의 일이다. 

장윤석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은 ‘IT 강국다운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고 인터넷 사이버 공간이 건전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었다.

같은 날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에서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장윤석 의원의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이다.
이에 진보네트워크는 11월 1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금 우리의 인터넷 환경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죄목의 신설이 아니라며, 정부와 한나라당에 사이버 모욕죄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처벌이 자유로운 비판을 가로막고 국가기관에 의한 언론 탄압에 이용되는 상황에 주목하여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형사처벌보다 민사적 해결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명예훼손이 객관적인 평판을 보호하는 데 반해 모욕죄는 주관적 체면을 보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사문화된 죄목이다.

진보네트워크는 성명서에서, “일찍이 법률적 결함으로 인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서마저도 반대 의견이 나왔으나 최진실 씨가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자 이 사건을 계속 거론하며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우병 괴담 수사나 광고지면 불매운동이 그러했듯 반의사불벌죄는 수사당국이 인지하기만 하면 피해자 신고가 없어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기에 수사 권력이 정치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 스스로가 자기 검열을 하도록 하는 신종 검열이라고 덧붙였다.

진보네트워크는 사이버 모욕죄를 ‘촛불시위로 놀란 정부가 인터넷 여론을 장악하기 위하여 다급하게 도입한 일련의 인터넷 통제책’으로 규정하고 인터넷이라는 매체와 문화에 걸맞은 혁신적 사법제도의 개발이 시급한 때에 사이버 모욕죄라는 죄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대처하려는 것은 악플보다 더한 세계적 망신거리라고 지적했다.



 

                                                       *2008-11-03 오후 5:34:09   컬처뉴스 이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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