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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3. 19. 09:30

조회수 조작이 죄인가 정부 비판이 죄인가

진보넷 아고라 네티즌 수사 중단 촉구
이주호 기자
아고라 토론방. 경찰의 아고라 네티즌 수사에 대해 진보넷이 성명을 내고 수사중단을 촉구했다.
▲ 아고라 토론방. 경찰의 아고라 네티즌 수사에 대해 진보넷이 성명을 내고 수사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1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정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조회수를 늘렸다는 혐의로 네티즌 3명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정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이 올린 글들의 조회수를 늘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토론방의 ‘베스트 글’에 오르게 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혐의다.

이에 진보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경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는 이 사건이 단순한 조회수 조작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며 이는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국민 전체를 위축시키고 겁주는 검열이라 주장했다.

또한 다음 측에서 피해를 주장했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조회수 조작으로 영업을 방해했다 하여 압수수색이라는 강도 높은 수사력을 동원한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라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 때문에 사이버 모욕죄에 반대하는 것이며, 경찰을 동원하여 정부 비판 여론을 탄압하는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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