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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3. 20. 09:34

그 문화정책, 천박하다

문화예술계,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 10대 실정 발표
안태호 기자
18개 문화예술단체가 19일 문화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 10대 실정’을 발표했다.
▲ 18개 문화예술단체가 19일 문화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 10대 실정’을 발표했다.

“소통없는 문화정책, 일관성 없는 문화정책, 공공성 없는 문화정책, 공보기능으로 전락한 문화정책”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 1년에 대한 문화예술단체들의 평가다. 민예총, 문화연대, 언론연대, 우리만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작가회의를 비롯한 18개 문화예술단체는 19일 오전 11시 문화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 10대 실정’을 발표했다.

이들은 “문화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총괄적인 문화정책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개별 정책사업 계획만을 일관성 없이 발표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 1년이 “비전, 전략, 실행, 소통 면에서 모두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이 발표한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 10대 실정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①공공기관장 강제해임과 경영 논리를 앞세운 노골적인 코드인사 ②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성 침해 ③미디어 관련법 개악 추진 ④저작권법 개정,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을 통한 표현의 자유 침해 ⑤독립영화 명칭 삭제, 독립영화 관련 일부 사업에 대한 일방적 지원 중단 및 변경 ⑥국립오페라 합창단 해체 ⑦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 지원 철회와 상업성 위주의 음악 산업 진흥 정책 추진 ⑧연예인 응원단 지원 파문 ⑨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등 개발 논리와 관광정책 위주의 지역문화정책 ⑩구체적인 전망과 계획이 부재한 예술뉴딜 정책

기자회견 중 진행된 퍼포먼스. 유인촌 장관의 '입'에 문화정책 실정의 내용을 담고, 
장관의 머리에 '아무것도 없잖아'라는 문구를 넣어 문화정책의 내용없음을 풍자했다.
 

기자회견에서 진보네트워크의 오병일 활동가는 발언을 통해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일명 ‘삼진아웃’제로 불리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저작권법을 세번 이상 위반한 이용자나 게시판을 사용정지시켜버리는 저작권법 개정안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오병일 활동가는 ‘삼진아웃’제에 대해 “주차위반 세 번 하면 광화문으로 못들어온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저작권 보호가 필요하지만 정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오페라합창단의 최상배 부지부장은 “상임단체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돌아온 것은 해고와 단체 해체 뿐”이었다며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공공성을 도외시 한 채 경제적인 논리에만 함몰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문화부 청사의 '문화로 따뜻한 세상'이란 문구가 새삼스럽다.

단체들은 별도로 준비한 성명을 통해 정부에 비전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1년 동안 보여준 문화정책의 모습이 ‘야만적이고 천박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 문화예술계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편중된 인사와 정책에 의해 좌우”되고 있으며 정부가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며 시장의 논리로 자본과 수익 중심의 운영과 정책만을 양산하고 있다”고 현재의 상황을 정리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원하는 문화강국과 선진화의 원천이 바로 상상력과 창의력이라는 것은 상식”이라며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일상적인 탄압을 중단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공공노조 국립오페라단 지부,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민족미술인협회, 언론연대, 우리만화연대,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언론노동조합, 정보공유연대 IP 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기자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작가협회, 한국PD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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