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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1.24 원치 않는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2. 2009.01.10 경제 예측을 거부하라
2009.01.24 13:33

원치 않는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기자의 눈]‘기본소득제도’는 사회적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박휘진 기자
지난 20일 '용산 참사'현장. 사람들이 절대적 빈곤으로 내몰리는 지금, 사회적 대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 지난 20일 '용산 참사'현장. 사람들이 절대적 빈곤으로 내몰리는 지금, 사회적 대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매주 일요일 직장인들은 내일을 두려워한다. 왜? 출근해야 하니까. 매달 직장인들은 단 하루만을 바라보고 산다. 어떤 날? 월급날. 어째서 그들에게는 일하는 것이 즐겁지 않은 것일까? 이유는 명백하다. 원치 않는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에 매인 노동은 즐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치를 실현시키지도 않는다. 오히려 인간을 소외시키며, 삶을 피곤하게 만든다. 이러한 노동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꿈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기본소득제도’가 그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대중에게는 아직은 낯선 이야기인 ‘기본소득제도’가 한국사회에서도 논의되기 시작했다. 기본소득제도의 주창자 중 한명인 앙드레 고르의 책 『에콜로지카』가 지난 겨울 국내에 소개되었고, 박홍규 교수가 민주법학에 관련 글을 실은 바 있다. 1월 22일에는 제 3회 사회대안포럼에서 ‘기본소득제도의 사회대안적 가능성’에 대한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사회에서의 적용가능성을 타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본소득은 ‘심사와 노동요구 없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으로 사각지대 제로의 보편복지제도이다. 기본소득제도 프로젝트를 통해 형성된 한국의 기본소득 지급액은 39세 이하 연 400만원, 41세 이상 54세 이하 600만원, 55세 이상 64세 이상 800만원, 65세 이상 900만원이다. 그런데 이게 정말 실현가능한 일인가? 

사회대안포럼 심포지엄 발제문에 따르면 “2006년부터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한 나미비아의 오미티라 지역에서는 60세 미만 거주자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후로 과거에 만연했던 식량구걸행위를 완전히 소멸시켰으며 지역민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책임감도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나미비아뿐 아니라 독일을 비롯한 유럽,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멕시코, 일본 등이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에 참여”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무조건적으로 사회의 모든 성원에게 지급된다. 이는 “인간을 억압적인 노동으로부터 해방하여 능력에 따라 보다 자유롭게 노동을 선택하게끔 경제적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대신에 노동시간을 감축하고 자유시간의 길이와 질을 향상시키는 탈노동중심주의”(연방노동공동체 기본소득 그룹)를 실현시키기 위함이다. 때문에 기본소득제도가 실현되면 사람들은 임금을 위해서 노동하는 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임금을 위해 노동하는 것은 얼마나 소모적인가. 그것은 삶의 에너지를 발산하게 하는 일이라기보다 컴퓨터 앞에, 기계 앞에 에너지를 내다버리는 일이다.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카프카 소설『변신』의 주인공처럼 ‘벌레’가 되는 일이다.

발제문에서는 이와 더불어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각자 원하는 노동을 하게 되어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소득이 기본소득수령액만큼 증가한다. 더구나 무상의료․무상교육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요인이 감소하여 잔업동기가 약해져 일자리를 나누게 되어 비자발적 실업을 축소시킬 여지가 커진다”, “사회성원 대부분의 실질소득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전업주부도 독자적인 소득과 경제권을 향유하게 되어 가정 내 남녀평등에 기인할 수 있다”, “GNP 통계에 계산되지 않더라도 사회적 노동들이 풍부해 질 것이고,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의 활동이 확실히 증가할 것이다” 등 기본소득제도의 효과를 부연 설명했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돈’일 수밖에 없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본소득제도일지라도 지급되어야 할 총액수가 대체 어느 정도이며, 그것이 어떻게 조달가능한지에 대한 전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심포지엄에서 제안한 재원조달은 주로 ‘세제 개편’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 기본 원칙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30%의 세율로 일률적으로 원천과세하고 종합소득에 합산시켜 다시 과세한 다음 기납입분은 공제한다’, ‘불로소득에 대한 세율은 조세제도가 정착되면 점차 늘리고 소득세율은 낮춰 간다’ 등이다. 발표자는 “이와 같이 부과하면 연 과세대상 소득이 1억원에 달하는 사람의 경우조차 가족이 2인 이상일 경우 기본소득으로 인해 실질소득이 늘어난다”며 “국민의 90%정도가 이득을 보기 때문에 조세 저항을 거의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곽노완 교수와 강남훈 교수는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다”면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무조건 국민들이 반대부터 하고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보는 일”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에 불만이 있는 것은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며, 동시에 연말에 멀쩡한 도로를 뜯고 바르는 데 내 돈이 쓰이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을 내야하는 정당성을 합의로 도출해내는 일은 힘든 과정이 되겠지만, 한 고비 넘기면 또다시 찾아오는 경제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라면 우리 선택의 폭은 넓지가 않다.

기본소득제도가 사회적 대안으로 실행되어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구성원들을 보호할 수 있다면 사회는 어떻게 달라질까. 적어도 거리로 내몰리는 노숙인들은 없지 않을까. 지난 20일처럼, 쫓겨 올라간 ‘골리앗’에서 화염에 휩싸인 채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 철거민도 없지 않을까. 기본소득제도를 위한 세제 개편이 이뤄진다면 땅값, 집값 등 지대를 통한 불로소득에 대한 광적인 열광도 사그라질 테니 말이다. 노점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철거민들에게 내려진 최종결정이 1600명의 경찰병력과 특공대 투입뿐인 사회는 절망 그 자체다. 원하지 않는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절대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사회적 대안이 너무나 절실하다.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논의는 대안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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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0 11:17

경제 예측을 거부하라

[기자의 눈] 미네르바 체포에 대한 단상

앙드레 고르는 '공식적인 경제 예측과 그로부터 출발하는 필요들을 거부하라'고 주장했다.

▲ 앙드레 고르는 '공식적인 경제 예측과 그로부터 출발하는 필요들을 거부하라'고 주장했다.


                                       박휘진 기자

'경제 대통령' 미네르바가 체포됐다. 50대 나이에 증권가 출신일 것이라는 누리꾼들 사이의 정설을 뒤집고 미네르바는 30대 무직자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가 진짜 미네르바가 맞느냐, 누군가에게 글을 받아서 올려주기만 한 것이 아니냐 등 많은 추측들을 제기고 있다. 하지만 미네르바가 누군가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인터넷 상에 자신의 의견을 올렸던 한 개인이 국가 권력에 의해 긴급체포 되었다는 사실이다.

검찰은 왜 미네르바를 체포했는가? 미네르바에게 적용된 법은 ‘전기통신기본법 47조’로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주가 3000선 돌파’, ‘747정책’등을 모든 통신수단을 통해 전국민에게 유포한 대통령도 잡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조소어린 반감을 표하고 있다.

미네르바든 대통령이든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누구의 예측은 불법이 되고 누구의 예측은 ‘그것이 틀렸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

핵심은 ‘예측’이다. 사르트르가 '유럽에서 가장 날카로운 지성'이라고 불렀던 앙드레 고르에 따르면, 경제적 예측에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사회가 지속되어야 한다. 심층적 사회변혁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생산방식과 소비방식 그리고 삶의 방식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에콜로지카』, 생각의 나무) 즉, 경제적 예측은 기존의 질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조 자체를 성찰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사실 미네르바의 경제 예측도 그렇다. 미디어 오늘의 이정환 기자는 한 심포지엄을 통해 “미네르바의 발언들도 사실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만 작동하는 이야기들이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잘 굴러가던 시장 경제의 ‘실수, 오류 같은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의 피해갈 수 없는 도착지점이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경제 예측의 심층에 있는 이데올로기를 잘 드러내는 발언이다. 따라서 앙드레 고르는 다른 방식의 삶을 원한다면 경제 예측을 거부하라고 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굳이 미네르바의 입을 단속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내용이야 무엇이든 예측이 현 질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가 시스템을 공격하려는 의도는 없는 것으로 봐야할테니 말이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 위기’ 상황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본주의 시장의 경제 위기’ 상황이다.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그래서 국가 경제의 기반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들이 어쩔 수 없이 도래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그 ‘불길한 미래’를 접한 사람들에게는 ‘시스템 전복’에 대한 상상력의 틈새가 열릴 가능성이 커진다. 그 시스템은 현 정권이기도 하고,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이기도 하다. 미네르바 구속에서 읽을 수 있는 일차적 맥락은 정부의 ‘자신의 권위를 위협하는 행위들을 경찰력으로써 다스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다.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미네르바는 정부를 ‘30대 백수보다 못한’, '전문대졸보다 못한' 무능한 집단으로 만들었다. 정부는 지금 그의 예측에 허위사실 유포라는 죄를 입혀 국가 권력으로 현 시스템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그에 반해 대통령, 혹은 정부기관의 경제 예측은 어떠한가. 그들은 시스템의 전복이 아니라 존속을 위해 예측한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 성장을 유도하면서 ‘공갈빵’같은 사회를 만들어내는 데 주력한다. 파이는 커져도 그 안은 텅 비어버린 사회. 한 시민단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오는 2월에 졸업하는 대학생이 약 40만 명인데, 그 중 취업이 결정되지 않은 채 졸업하는 사람이 35만 명을 넘는단다. 이 많은 실업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강 정비 사업을 포함한 ‘녹색 뉴딜’을 통해 창출될(아니 될 거라 주장하는) 일자리 96만개 중 90만은 일용직이다. 대규모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사회. ‘주가 3000’ 돌파의 뒤편에는 이런 계산들이 있다. 이게 바로 대통령의 경제 예측이다.

언제고 노동할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는 비정규직을 원치 않는다면, 성장을 위해 자연을 거스르길 원하지 않는다면, 국가 권력이 그려주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꿈꾼다면 우리는 공식적인 경제 예측을 거부해야 한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이 때 쏟아져 나오는 경제 예측들에 이리저리 휘둘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예측의 심층을 바라봐야 한다. 그 필요성을 앙드레 고르의 글로써 대신하고자 한다.

“경제 예측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현행 시스템을 지속시키려는 암묵적인 정치적 선택이 반영된다. 이러한 선택은 객관성이나 과학적 엄정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현재 사회만이 유일한 가능성은 아니며 그 운용방식이 객관적 필연성을 담고 있는 것 또한 전혀 아니다. 우리는 공식적인 경제 예측과 그로부터 출발하는 필요들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거부는 기존 사회질서의 거부이자 정치적 거부이다.” (같은 책 1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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