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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2.11 야만에 저항하는 것이 예술이다
  2. 2009.01.23 법을 어겨 얻는 이익이 벌금보다 많다면
2009.02.11 11:07

야만에 저항하는 것이 예술이다

 - 문화예술인들, 용산참사 진실회복 촉구
                                                                                                                                       안태호 기자
문화예술인들이 용산참사의 진실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문화예술인들이 용산참사의 진실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는 세속정치의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고고함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인간성의 기반을 훼손하는 불의와 폭력에는 온몸으로 저항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민중의 고통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한 문학인ㆍ예술가가 아닙니다.”(염무웅_문학평론가, 한국작가회의 고문)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수사결과가 발표되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사임한 2월 10일 오후 1시. 용산참사 현장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의 진실회복을 촉구했다. 문학평론가 염무웅, 한국독립영화협회 임창재 대표, 문화연대 김정명신 공동대표, 영화배우 권병길, 한국작가회의 이재웅 사무처장,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염신규 정책기획팀장 등 20여명의 문화예술인들은 검찰의 수사발표가 최소한의 객관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와 검찰을 비판했다. 기자회견에는 꽃다지, 문화연대, 민족미술인협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영화인회의, 우리만화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작가회의 등 9개 단체가 참여했다.

한국작가회의 고문을 맡고 있는 문학평론가 염무웅은 검찰의 수사발표에 대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도대체 국가권력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하게 만드는 사태”라며 “야만의 정치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회복이 시급한 역사적 과제로 떠올랐다”고 힘주어 말했다.

영화배우 권병길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는 성경말씀을 인용하며 ‘이명박 대통령은 장로직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느냐”며 삼성이 아무리 최첨단 기술을 가졌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국독립영화협회의 임창재 대표는 한동안 침통함에 입을 열지 못하다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정치, 경제, 사법권력 그 밖의 모든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가난하고 열심히 사려는 이들의 마지막 꿈마저 짓밟고 있다”며 분개했다. 이어 “국민을 이기는 법은 없고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도 없다”며 “부끄럽고 비참하지만 희망을 갖는다”고 이야기했다.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문화연대의 이원재 사무처장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사임했지만, 이번 사태는 김석기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각이 총사퇴하던 어떻게 하든 정권 차원의 책임이 필요하고 김석기는 구속수사가 필요할 뿐”이라고 밝혔다. 또, “자꾸 용역 이야기가 나오는데 용역은 꼬리에 불과하다. 삼성을 비롯한 개발자본들이 참사의 근원지”라며 용산참사의 근원적인 원인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전국 50여명의 미술인들이 작업한 걸개그림이 놓여졌고, 백무산 시인의 시 ‘민주공화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자행한 학살만행을 보라’를 송경동 시인이 낭송했다.

문화예술인들은 참사현장을 이번 사건을 기억하는 추모공간으로 만드는 활동을 진행 중이다. 또, 모금을 통해 일간지에 추모광고를 내고 17일(화)에는 인디스페이스에서 추모영상 상영과 공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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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3 21:20

법을 어겨 얻는 이익이 벌금보다 많다면

스크린쿼터문화연대, 2008년도 방송쿼터제 모니터링 결과 발표
                                                                                                                                        이주호 기자
케이블 방송사인 슈퍼액션에서 자체 제작 방송 중인 <도시괴담 데자뷰>의 한 장면. 이것은 영화일까 드라마일까?
▲ 케이블 방송사인 슈퍼액션에서 자체 제작 방송 중인 <도시괴담 데자뷰>의 한 장면. 이것은 영화일까 드라마일까?

스크린쿼터문화연대(이하 쿼터연대)는 KBS1, KBS2, MBC, SBS, OBS, EBS 등 지상파 방송 전체와 채널CGV, OCN, 캐치온, 캐치온 플러스(케이블), XTM, 슈퍼액션 등 6개 영화 전문 케이블 방송을 대상으로 2008년 한 해 동안 '국내제작 영화 편성비율 및 1개 국가 영화 편성비율' 규정 준수 결과를 공개했다. 이 방송쿼터제는 방송법에 의거 연간 국내 제작 영화를 25%이상 방송해야 하며, 1개 국가 편성 비율은 60%미만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OCN, 캐치온, 캐치온플러스(케이블), 슈퍼액션 등 4개 방송사는 ‘국내제작 영화 편성비율’을, 채널CGV, OCN, 캐치온, 캐치온플러스(케이블), XTM, 슈퍼액션 등 6개 방송사 모두 분기별로 적용되는 ‘1개 국가 영화 편성비율’을 각각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료채널인 캐치온플러스(케이블)의 경우 국내제작 영화 편성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쿼터연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방송사들을 1월 16일 고발 조치하였다.
 
쿼터연대는 조사 과정에 있어서 현행 방송쿼터제의 운용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영화와 영화가 아닌 것의 구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어디까지 영화로 인정할 것이냐에 대해 방송사마다 의견이 달랐다. 한 케이블 방송사의 경우 자체 제작물인 <KPSI>, <도시괴담 데자뷰>, <천일야화> 등은 영화에 포함시켜 국내 제작물 편성 비율을 높이는 반면 <CSI>, <뉴욕특수수사대> 등 미국 드라마는 영화에서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외화의 비중을 낮추는 식이다. 

또한 공동제작 영화의 경우 국적을 판단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각 방송사들이 방통위에 보고하는 방송실시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 위반정도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등과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92년 규정시간보다 14시간 미달한 TF1사에게 벌금 3,000만 프랑(한화 약 47억원)을 부과한 적이 있으나, 한국의 현행 방송법 하에서는 방송사에서 벌금을 감수하고 법령을 완전히 무시한 편성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제 조치를 취하긴 힘들다는 것이다. 쿼터연대는 이에 대해 방송쿼터의 법적 실효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위반 시 법적인 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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