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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8.12.09 반민주, 반문화 정권의 질주를 멈춰라
2009. 2. 13. 16:12

속도전 중단해야 제2 참사 막는다

2월 12일 학계에서 용산 참사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학계는 재개발 속도를 늦추지 않고 현행대로 가면 제2 참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2월 12일 학계에서 용산 참사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학계는 재개발 속도를 늦추지 않고 현행대로 가면 제2 참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누군가는 죽음으로 내몰렸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철저한 조사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집단적인 의사표현은 또 그렇게 짓밟히고 말 것이다”

2월 12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비판사회학회․비판사회복지학회․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한국공간사회학회․한국사회경제학회 등 5개 학술단체가 주최한 용산 참사 관련 학계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계는 총 402명이 서명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토론회를 진행했다.  

학계는 이번 참사를 현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에 의한 예견된 결과로 보았다. “촛불집회 이래 ‘국민들의 목소리 내기’에 ‘강경 대응’해 왔던 정부의 행태가 세입자의 생존권 주장 역시 불법행위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 체제가 유지되는 한 제2, 제3의 용산참사는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이를 막기 위해 책임자 처벌과 정부의 강압적 공안정치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병천 교수(강원대)는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작전수행이다”며 “지금 이명박 정부는 20년가량 진행된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고 민생을 죽이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이들은 현 정부의 재개발 정책이 가진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공공부문의 주도적 역할이 부여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사업은 민간주도 방식으로 추진되어 용산참사와 같은 고질적 갈등을 도출하고 있다. 학계는 “이명박 정부의 소수 특권층 위주의 개발주의, 소위 ‘강부자’ 위주의 개발과 시장위주의 재개발 사업이 공공성을 방기하는 등 사업의 본 목적을 도외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창흠 교수(세종대)는  “재개발의 본 목적은 주거 수준을 높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과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만 삼아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속도를 빠르게 진행시키려고만 하고 있다”며 “현 정책에 따르면 2013년까지 서울면적의 50%가 재개발 되는데 어떻게 이 과정에서 충돌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냐”고 언급했다.

이에 학계는 •재개발-뉴타운 개발사업 목표를 영세한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고 지역의 종합적 재생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 •사업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추진 전 과정에 세입자, 영세상인 등 지역의 모든 거주자의 참여를 보장할 것 •사업의 속도를 재조정하고 순차적 재개발과 순환재개발방식을 확대도입할 것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확대할 것 •재개발사업구역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재개발지원단을 파견, 제 3자의 개입금지제도 도입 시도 중단, 철거용역 고용과 경찰력 투입으로 인한 불법폭력행위 근절 •대통령의 국민 사과와 책임자 처벌, 국회의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다. 최갑수 교수(서울대)는 “경찰청장 내정자의 자진사퇴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며 “김석기의 퇴임은 마치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품을 가진 위정자가 자신은 아무 책임이 없으나 도의적으로 물러나주겠다는 식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식적 사과와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다. 두 번의 용산 참사를 막기 위해서 정부의 자기반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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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9. 17:03

반민주, 반문화 정권의 질주를 멈춰라

김정헌 위원장 해임에 문화예술단체 반발 _ 이주호 기자

12월 5일, 문화부의 해임 사유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정헌 위원장.

▲ 12월 5일, 문화부의 해임 사유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정헌 위원장.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에 이어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지난 12월 5일 해임됐다. 그러나 해임사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화예술단체들이 문화부의 원칙 없는 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예총과 문화연대는 문화부가 김정헌 예술위 위원장을 해임한 것에 대해 12월 8일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해임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문화예술계 전체에 공식 사과할 것을 주장했다.

문화부는 12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11월26일부터 12월1일까지 진행된 특별조사에서 기금 운용 규정 위반 등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김정헌 위원장을 해임했다. 이날 문화부는 예술위가 국가재정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기금을 예탁할 수 없도록 돼 있는 C등급의 금융기관 5개 사에 기금을 예탁하여 손실을 냈으며, 방송발전기금을 인사미술공간 내 작가 레지던스 운영비로 사용한 것과 아르코미술관 ‘프로젝트형 카페’ 운영 사업자를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한 것 등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

민예총은 <정권은 반민주, 반문화의 역질주를 멈추라>는 성명서에서 문화부의 김정헌 위원장 해임 사유를 “억지로 짜 맞춰진 허술한 각본”으로 일축했다. “예술위에 관한 법적 조항 어디에도 문예진흥기금의 운용과 관련해 ‘상대평가를 통해 C등급 이하는 투자 금지’와 같은 구체적인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이것은 감사원의 사후 평가에 따른 내용일 뿐이라는 것이다.

인사미술공간 게스트하우스 임대 건의 경우 기금을 지원해준 방송위마저도 실사 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문화부만이 법령 위반을 운운하고 있으며, 카페 계약 건 역시 “단순한 수익 사업이 아닌 예술매개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된” 목적사업이었다는 것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연대 또한 성명서를 통해 문화예술진흥기금 이외의 기금은 얼마나 고수익을 내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런 논리는 “세계적 경제위기와 이에 대한 강만수 경제팀의 잘못된 대응 등 정부 경제정책의 총체적인 부실”의 책임을 “김정헌 위원장에게 묻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 성명서들은 “지난 정부의 정치색을 가진 기관장은 물러나”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좌파코드인사’ 몰아내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문화연대는 지난 9월 문화부의 한 과장이 한나라당 당원 2명을 뉴서울골프장 감사와 전무로 뽑아 달라 인사청탁을 넣은 사실을 들어 “코드 인사 운운하던 문화부가 부당한 인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은, 이번 해임이 어떤 맥락에 놓여 있는 가를 말해”준다고 말했고 , 민예총은 현 정권이 “문화예술을 비롯한 전 영역에 있어서 예전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나 가능했던 반민주적 권력행사를 당연시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문화예술의 존엄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화부는 지난 달 미술품 유입과정에서 벌어진 실무자의 단순과실을 내세워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을 해임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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