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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1.16 진중권, "미네르바 맘껏 놀게 냅둬라" (2)
  2. 2008.10.08 ‘최진실법’? 네트워크에 대한 무지의 소치 -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이버모욕죄 제정에 관한 긴급 토론회 (1)
2009.01.16 10:18

진중권, "미네르바 맘껏 놀게 냅둬라"

미네르바 구속 관련 긴급토론회 「인터넷 막걸리 보안법 철폐하라」
                                                                                                                                       박휘진 기자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네르바 구속 관련 긴급토론회「인터넷 막걸리 보안법 철폐하라」가 열렸다
▲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네르바 구속 관련 긴급토론회「인터넷 막걸리 보안법 철폐하라」가 열렸다

“냅둬라. 제발 좀. 마음껏 놀게 내버려 둬라”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네르바 구속 관련 긴급토론회「인터넷 막걸리 보안법 철폐하라」에 토론자로 참여한 진중권 교수의 발언이다. 진중권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미네르바의 글로 외환시장이 영향을 받고, 국가신인도가 떨어졌다니 신춘문예에 내도 떨어질 법한 소설을 쓴다는 느낌을 받았다”, “전기통신기본법은 83년에 만들어지고 25년 간 사용된 적이 없다가 촛불 정국 때 처음 쓴 것이다. 25년 전 미이라 법인데 미이라가 살아나 파라오의 저주를 퍼붓고 있다” 등 특유의 비유로 미네르바 사건을 비판했다.
 
또한 보수언론들의 ‘미네르바의 글이 다른 글들을 짜깁기 한 것에 불과하다’, ‘31살의 무능력한 백수에게 우리 모두 속았다’는 기사들에 대해 “현 정부와 보수언론은 디지털 마인드 자체가 없다”면서 "웹의 글은 수정, 편집이 가능한 반제품이다. 이 글들을 다운받아 완성시키고 업로드 하는 것이 온라인 글쓰기의 핵심이다. 그 부분에서 미네르바는 탁월했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은 가상과 현실의 중립 공간으로, 또 다른 자아를 구축하는 것이 인터넷의 맛이다. 그것을 가능하도록 해 주는 것이 온라인 아이디의 자율성이고 독립성이다.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혹자는 ‘무한정 자유를 줄 수는 없다. 누리꾼들에게 어느 정도로 자유를 허용해야 하느냐’고 묻는데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터넷 상의 자유는 아주 제한적이다. 중복의 아이디를 가질 자유, 실명을 쓰지 않고 글을 쓸 자유 등 아주 최소한의 자유만을 누리고 있다.”면서 사이버 모욕제, 인터넷 실명제 등 통제의 수단을 계속 만들어내려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시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서 송호창 변호사는 “미네르바 사건을 통해 정부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를 확인하게 됐다”며 “정부가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이 똑똑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미네르바는 그 상징이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미네르바 체포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긴급체포한 미네르바를 데리고 검찰에서 조사한 것은 그가 실제로 미네르바인가 아닌가를 밝히는 일이었다. 이미 미네르바를 구속할 증거들은 손 안에 있는 상황이었던 거다. 이는 긴급체포의 사유가 안된다. 게다가 12월 29일 올린 글로 미네르바를 체포해놓고, 정작 ‘공익에 해를 입혔다는’ 법의 적용은 이 전에 올린 글들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일단 말이 안되는 행동이며 정말 비겁한 조치다”고 지적했다.

박경신 교수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허위사실 자체를 법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마지막으로 그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 캐나다인데, 캐나다도 2000년 허위보도를 형사 처벌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허위사실 유포죄에 위헌판정을 내렸다”며 현 정권의 발상이 얼마나 구시대적인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번 미네르바 사건의 결말은 ‘허위사실유포죄의 폐지’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위사실을 처벌하는 법들이 물론 있다. ‘명예훼손, 사기죄, 상표권 침해, 선거법 위반’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법들은 실질적인 개인 권리의 침해가 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 그와는 달리 ‘공익을 해했다’는 것은 진위여부가 국가의 자의로 판단될 수 있다. 공익은 국가에서 정의를 할 것이고, 허위와 사실 역시 국가에서 정하게 될 것이다.”며 허위사실유포죄 폐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보라미 변호사 역시 “전기통신 기본법 중에서 허위사실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기도 어렵고, 누가 판단할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허위사실 유포죄를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는 첫 번째 수단이 명예훼손임을 강조하면서 명예훼손을 법으로 적용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국장은 ‘미네르바 사건은 전 국민의 불행’이라고 했다. “인터넷이라는 미디어는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미디어이다. 인터넷시대 이후에서야 일반 국민도 직설적 언어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게 되었기에 미네르바의 처벌은 곧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도 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광우병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할 경우 각오하라’고 말하고, 조중동 광고지면 반대운동도 인터넷으로 불법행위를 조장했다는 혐의를 입혔다. 이런 것들이 ‘위축적 효과’이다.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는 것 체포, 출국금지, 구속 이런 것들에 주목해야 한다.”며 최근의 사건들이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염려했다. 또한 수사기관이 인터넷과 관련된 사건들을 수사하는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포털이나 통신사업자로부터 개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서 “1년에 제공되는 아이디, 아이피가 400만 건 이상이다. 이게 남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것도 모자라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범죄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든 이용자의 통신확인자료를 1년에 걸쳐 보관하라는 법을 추진 중이다. 지금보다 심각한 남용이 불보듯 훤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참여한 정연우 민언련 대표는 “검찰과 한나라당이 쓰고 있는 불량소설은 언론도 함께 쓰고 있다”며 미네르바 사건을 대하는 언론의 행태를 비판했다. “검찰이 신상정보를 제공하자, 그것으로 사건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 언론이다. 미네르바는 학력이나 직업이 아니라 내용과 예측능력 때문에 미네르바가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학벌을 가지고 그를 조롱하는 모습들은 우리 사회의 학력지상주의의 현주소다.”고 언급했다.

이 토론회「인터넷 막걸리 보안법 철폐하라」는 민주당 최문순 의원의 주최로 이루어졌으며,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열린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최문순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면서 “오늘 안으로 미네르바의 구속적부심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미네르바가 석방되기를 기대해보자. 가능하면 오늘 오후에.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그리고 이 토론회를 접하신 많은 분들이 허위사실 유포죄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잔여물임을 알아주시고, 여러 방법을 통해 법안이 폐지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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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appyhappy 2009.01.16 12:39 address edit & del reply

    ㅎㅎ 사진의 플랜카드의 연도가 틀렸네요;; 2009년 아닐까요? ㅋ

  2. Favicon of https://culturenews.tistory.com BlogIcon 컬처뉴스 2009.01.16 13:2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작년 1월에 지금의 아수라장을 예상했던 사람이 몇이나 될까, 생각하니 한숨만 나오는군요. '긴급' 토론회였던 만큼, 주최측의 사소한 실수는 아량을 베푸셔도..^^;

2008.10.08 18:34

‘최진실법’? 네트워크에 대한 무지의 소치 -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이버모욕죄 제정에 관한 긴급 토론회

 

정부가 (故)최진실의 이름을 빌려 ‘사이버모욕죄’ 제정 움직임을 보이자 야당, 시민단체,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서 이를 둘러싼 의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10월 8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외 5개 시민단체 주최로 서대문 한백교회에서 열린 <‘악플문화’ 극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 토론회도 그 일련의 움직임의 하나이다.

사이버모욕죄를 반대하는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그것이 친고죄가 아니라는 점이다.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하지만 사이버모욕죄는 신고 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일례로 얼마 전 한 정부 기관에서 포털사이트에 ‘쥐박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댓글 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 이 법률이 적용될 경우 그것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모욕인지 아닌지 따져보기도 전에 이들은 처벌의 대상이 되며, 인터넷 게시물이기에 작성 시기와 상관없이 소급 적용된다.

발제자로 나선 송경재 경희대 교수는 연예인 자살을 비롯한 근래 사회적 문제들이 인터넷 악플 때문인지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병폐가 표출되었기 때문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한국의 자살률이 10만 명 당 21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라는 자료를 예로 들어 악플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한국의 사회적 병폐가 노출되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게시물의 유포자와 작성자의 처벌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처벌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에조차 이르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댓글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과정이 중요하다며, 견해 차이만 확인하고 대안을 내지 못하는 토론 문화를 문제 삼았다. 댓글 제한과 실명제 강화에 관해서도 당리당략을 벗어난 실질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이며, 아울러 인터넷 댓글 문화가 가진 순기능마저 매도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윤리 교육을 방기한 것은 오히려 정부이며 이제라도 사이버상의 윤리 교육에 투자할 것을 촉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장묵 세종대 교수는 “네트워크라는 망은 잘 깔아 놓았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통제를 하려 하니 규제라는 단순한 방법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사이버모욕죄는 네트워크에 대한 정부의 무지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사이버 모욕죄의 처벌 수위가 오프라인에서의 모욕죄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은 인터넷의 파급이 개인적인 발언보다 높을 거라는 오해 때문이지만 실제 매체나 블로그마다 방문자와 댓글 수가 다르므로 파급력이라는 근거 자체도 난센스임을 지적했다.

그는 “주민등록번호도, 일련의 가입 절차도 없는 외국의 사이트라고 해서 악성 댓글이 없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악플이란 현상이 한국 문화가 유독 저급해서 생겨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은 이미 악성 댓글이나 게시물들을 기술적으로 제어하거나 노출 빈도를 조절할 정도로 발달되어 있으며, 처벌에 관한 법률 또한 기존에 만들어져 있으므로 지금 해야 할 일은 정부가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일이며 인터넷 업체가 이런 기술들을 회사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발제와 토론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인터넷 악성 댓글을 차단하거나 조절할 기술은 이미 구비되어 있으며, 그것을 각 사이트들이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에 대한 조절이나 규제에 관한 논의이지 모욕죄를 만드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사이버 윤리 교육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근간의 시끌벅적한 의견 개진이 일어날 만한 사건들이 그동안 없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최진실이라는 이름이 주는 사회적 여파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를 기회로 비판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부의 의도 역시 너무 뻔하다. 더불어 토론자들의 말마따나 악성 댓글도 교통사고 사망자마냥 어떤 새로운 체계가 생겨남에 따라 부차적으로 생겨나는 일에 불과한 건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눈에 보이는 의도와 그를 뒤쫓는 비판을 넘어선 움직임은 언제쯤 기대해 볼 수 있을까.






* 2008-10-08 오후 6:12:01     컬처뉴스 이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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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ohsilv BlogIcon 파사현정권 2008.10.27 05:49 address edit & del reply

    저 最虛僞, 最詐欺꾼 畵像이 대한민국의 적법대통령인 양?
    대한민국의 법이 죽어있어서~??
    대한민국에 國主, 法主, 국민, 민주, 주인, 인간이라고는 없어서~? ??
    어서 의법, 대통령 당선무효의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내란범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자기 출생지도 떳떳하게 자랑하지 못하는 사기꾼 신土不이
    MB, 日名(일명) 츠키야마 아키히로(月山明博월산명박)의 정체![펌]
    MB, 異名(이명) 이는 일본제국시대때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스기야마 아키히로(月山明博)

    MB, 美名(미명) MB氏가 KBS 조지? W. 이명 MBC와 YTN을 부시? 搏살? 撲살? lap dog? MB, 李名(이명) 博은 詐欺賭博으로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 대한민국을 참절한 盜박!
    MB, ㅣ盜박은 국헌문란으로 대한민국 僭竊 : ㅣ토ㅗ 히로부미(이emd박文)는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 僭竊 = ㅣ盜박의 대한민국 僭竊이 합법이면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 僭竊도 합법!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핵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