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24. 07:52

NO! 브레이크, YES! 엔진

출판진흥기구 설립에 관한 공청회 열려
                                                                                                                                        박휘진 기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주관으로 2월 19일 한국관광공사 TIC 상영관에서 출판진흥기구 설립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주관으로 2월 19일 한국관광공사 TIC 상영관에서 출판진흥기구 설립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주관으로 2월 19일 한국관광공사 TIC 상영관에서 출판진흥기구 설립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한국출판산업의 진단 및 출판진흥정책의 방향’을 발표한 부길만(동원대학) 교수는 “한국에서 출판은 항상 위기이고 불황이다”면서 “위기만 강조하기보다 한국 출판산업의 강약을 잘 살펴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교수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IT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문화의식이 강한 출판인들이 많다는 강점에도 불구하고 국민 독서력이 약하고, 콘텐츠 생산능력이 떨어진다 점, 출판 유통의 현대화가 미미한 점 등 취약한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특히 출판 산업의 진흥을 추진할 주체가 없음을 큰 문제로 꼽았다.

부교수는 “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하 진흥법)의 제정이 출판정책의 중심이 규제에서 진흥으로 전환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춘 특기할 사항이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흥방안을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진흥법은 출판 진흥의 주체 또는 이를 담당할 기구의 구성이나 설립에 대한 방안이 빠져있어 현실성이 없는 법규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진흥법이라는 명칭에 대립되는 심의 기구가 그대로 남아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교수는 “출판진흥을 담당할 법정기구의 설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출판진흥기구 설립이 있은 후에야 ‘국민 독서력과 출판 콘텐츠 생산능력향상’, ‘출판 산업의 국제 경쟁력의 강화’, ‘유능한 출판 전문인력 양성’, ‘출판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실천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광렬 실장(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출판진흥기구 설립 및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정 실장이 제안한 출판진흥기구는 소비자 수요 확대, 우수 출판물의 개발 및 해외진출을 통한 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판진흥기구의 사업은 ‘보다 시장친화적으로 접근’하고, ‘지원의 관점을 진흥의 관점으로 전환’하며 ‘one sourse multi use 극대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실행할 것을 주장했다.

정 실장은 출판진흥기구의 설립 방식으로 두 가지를 제안했다. 하나는 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전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진흥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다. 전자는 진흥업무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고, 설립준비 및 설립 후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애초에 규제 위주의 기구라는 점이기 때문에 진흥기구 설립 취지가 흐려지는 단점을 안고 있다. 반면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은 재원부담 및 조달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설립절차가 복잡, 문화관광부에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따른 정책적 부담 등의 난점이 예상되지만 진흥정책 및 진흥기구 설립 취지에 적합하다는 점, 기득권을 배제하고 효율적인 조직인력 및 기능설계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부각되었다.

토론에 참여한 박영률 이사(대한출판문화협회)는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지키고자 하는 윤리는 제3공화국의 윤리이며 윤리 규제 기구는 곧 이데올로기 통제기구임을 강조하면서 출판업계에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진흥책임을 거듭 주장했다. 나아가 출판물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문제는 정부가 아닌 독자 각각에 맡겨져야 함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박 이사 뿐만 아니라 백원근 연구원(한국출판연구소)역시 간행물 심의 업무 폐지 또는 이관을 주장했다. 백 연구원은 출판지식사업의 성장을 위해 진흥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컨트롤타워가 정부와 민간의 출판을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유창준(대한인쇄문화협회)국장은 출판과 인쇄가 바늘과 실의 관계임을 감안할 때 출판진흥기구가 아닌 ‘출판인쇄진흥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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