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26 10:29

MB 1년, 정치경제 도구로 전락한 문화

‘이명박 정부 1년, 문화정책 평가 토론회’ 참관기
                                                                          지현 _ 문화연대 활동가

'이명박 정부 1년 문화정책 평가토론회'에 참여한 패널 모두 이명박 정부 하에서 문화가 경제와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이명박 정부 1년 문화정책 평가토론회'에 참여한 패널 모두 이명박 정부 하에서 문화가 경제와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월 19일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문화정책 진단 토론회 <위기의 문화정책, 길을 묻다>”가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열렸다.(주최/주관 : 문화연대 후원 : 국회의원 최문순) 이번 토론회는 이명박 정부 1년, 문화정책 평가를 통해 현재 문화․예술계가 처한 현실과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토론회의 기조발제를 한 원용진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의 특징은 권위적이며 시장주의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문화정책과 비교해보면 이번 정부의 문화정책은 ‘선진화, 경제, 산업, 경쟁력’에 대한 가치지향이 뚜렷하며, 이전의 정부가 크게 내세웠던 문화적 자율성, 문화행정의 자율성이 생략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원용진 집행위원장은 작년 문화부에서 발표한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조 및 주요정책발표계획’의 경우,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 기조를 알리는 데에만 주력하고 거의 일정조차 지켜내지 못했다고 잘라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이 연역적이고 하향식 슬로건을 담고 있어 미리 정해진 목표와 기조에 맞추어 정책을 내놓다보니, 구체적 실행 가능성을 타진하기보다는 정책을 내기에만 급급한 현실이라는 비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은 “사회적 시스템을 넘어 궁극적으로 다양한 삶의 감수성과 이상을 지원하는 영역으로서의 본래의 목표를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정책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한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1년 문화부에 대해 “한마디로 한 일이 없다”고 평가하면서, 검증조차 되지 않은 유인촌 장관을 임명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못박았다. 이원재 처장은 이명박 정부가 그 동안 잠재되고 축적되어 있던 문화정책에 대한 역량조차도 권위적으로 억압하고 유실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이전 정부들의 성과를 부정하기에 급급할 뿐 이를 상쇄할만한 비전과 정책은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으며, 문화정책을 경제ㆍ정치적 도구의 수준에서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의 문화에 대한 철학의 부재, 문화정책을 둘러싼 전문성 부재, 정치 및 경제적 우월주의, 고민과 성찰 없는 문화 이벤트 등은 문화정책의 파국을 낳고 있으며, 그 결과 문화정책의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는 경제지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발제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 1년 문화정책의 현주소를 1)정치적 경제적 도구가 되어 버린 문화정책 2)기본도 원칙도 없는 사유화된 문화정책 3)배제와 갈등을 조장하는 문화정책 4)문화민주주의와 문화공공성 없는 문화정책으로 규정하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여건종 숙명여대 영문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극단적인 시장지향적 정부로서 시장 이외의 다른 가치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 정부는 ‘창조적 실용주의’를 내세우지만 환경부는 가장 반환경적이고, 노동부도 가장 반노동적이며, 문화부 역시 가장 반문화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이 스스로를 표현하고 자기를 만들어가면서 현실에 비판적으로 개입하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공적인 공간에서 이런 것들을 차단시키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핵심적인 문화정책의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건종 교수는 “문화적 능력을 통해서만 시장이 극복되며, 시장화 된 삶에 대안적인 능력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문화적 능력”이라고 규정하며, “대중 속에서 시장사회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승환 독립영화배급지원센터 소장은 <워낭소리>를 통해 독립영화의 존재를 알게 된 사람들은 TV나 기존 영화에서 다루지 않고 산업이 놓쳐왔던 볼만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 같은데, 정책 담당자들은 ‘독립영화’를 ‘빨갱이’, ‘좌파’를 지칭하는 말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영화진흥정책에는 현재 ‘독립영화’라는 명칭자체가 없으며,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도 ‘다양성 영화 전용관’으로 바꾸었다는 것. 원승환 소장은 3“기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에서 등장한 ‘다양성 영화’라는 용어가 어느 순간 그 말이 담고 있는 ‘문화 다양성’의 의미는 사라지고, ‘빨갱이 영화’를 대신하는 중립적 용어로 사용되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현 정부는 “산업 중심의 정책만 남겨두고 영진위 위원들을 거수기로 전락시켜 영진위의 본래 기능을 마비시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강한섭 위원장의 ‘3D(디지털 다운로드, DVD, 다큐멘터리) 시장 창출’을 발표에 대해서도 “정책상으로 새로울 바가 없고 오히려 영화인들을 3D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글로벌 영화산업’의 미래가 어디 있는 건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정찬일 전 담양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팀장은 이명박 정부 하의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지역의 미래를 우려했다. 그는 “현재 지역에 25개 정도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가 있는데 앞으로 확대가 가능할 것인지가 의문”이라며, 서울에는 많은 인력과 인프라가 있지만 지역에는 전무한 상황을 지적하였다. 또, 다양한 단체들에게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물적, 인적 컨텐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하면서, 관련 제도ㆍ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된 문화예술교육강사 발대식을 언급하며, “예술 강사의 많은 역할이 필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지역에 있는 문화들이 학교로 결합할 수 있는 지역의 인프라구축, 프로젝트 등이 필요한데, 현재 이명박 정부의 경우 오로지 1인 강사 위주의 학교 문화예술교육이 기능위주로 가고 있다”며 비판했다. 문화예술교육 강사 사업이 사실상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중심의 정책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작년 한해 지역 현장에서도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정책 토론의 자리가 전무했음을 지적하고, 정책 입안자들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정책적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정희섭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은 “현재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은 문화정책을 포장, 분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스스로 정책에서 ‘가치’의 영역을 배제하고, 노골적인 ‘통치’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문화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정희섭 소장은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은 이전 정부가 열심히 한 것을 지우려고 하는 ‘지우기 정책’, 노골적인 ‘정치주의’, 현장에 대한 고려 없는 즉흥적 ‘땜질 정책’이라고 요약하였다. 정희섭 소장은 “더 이상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해 기대를 해서는 안 되며, 새로운 것을 기대할 필요 없이 현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의 전부로 봐야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참여정부 이래로 문화정책의 대상자들이 점점 의존적이거나 종속적이 되어가는 것 같다며 예술가, 창작가, 문화산업 종사자들이 스스로 체질을 키울 것을 주문했다. 정희섭 소장은 이제는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해 기대를 버리되 포기하지 말고, 더 주목하고 경고하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 할 때”라며,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비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주당 최문순 국회의원은 지난 1년 문화․예술계를 둘러싼 대대적인 인적청산과 문화의 정치도구화를 비판하였다. 최문순 의원은 작년 각 기관장들의 해임 과정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직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거나 기관장들을 협박한 후 감사, 수사를 하고 소송을 못하도록 추가 감사를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몰염치한 인사행정으로 대대적인 인적청산과 낙하산 보은 인사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 이명박 정부는 ‘정책의 빈곤’ 상태인 동시에 행정능력마저 저하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책의 실패를 홍보의 실패로 호도하는 무지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 정책의 일방적 홍보만을 주장하며 문화의 정치화, 정치 홍보화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최문순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일수불퇴’, ‘초지일관’의 태도를 지적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민주주의 토대 하에 기능하는 정부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였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 토론자 모두 이명박 정부 하에서 문화가 경제와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이로 인해 현재의 문화예술계가 문화적 다양성과 자율성 침해 등으로 퇴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었다. 참석자들은 정책은 없이 공보적 기능으로 전략한 문화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은 소통ㆍ일관성ㆍ공공성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음을 비판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지금이야말로 다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비판이 필요한 때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교류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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