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2. 16:57

영등위 '제한상영가' 유지 방침에 영화사들 반발

등급 유지하는 영비법 개정안 국회 제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영화 <작전>의 제작사 비단길은 “등급 판정 기준이 임의적이며 다른 영화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영화 <작전>의 제작사 비단길은 “등급 판정 기준이 임의적이며 다른 영화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나라 기자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제한상영가’ 등급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영화 등급분류 제도는 1996년 헌법재판소가 영화사전심의 제도를 위헌 결정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영등위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에 따라 상영되는 모든 영화를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 불가’, ‘제한상영가’ 등으로 등급을 매긴다.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제한상영관으로 등록된 극장에서만 상영해야 하며 광고와 홍보도 극장 안에서만 가능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 현재 운영되는 제한상영관이 한 곳도 없어 사실상 제한상영가는 ‘상영금지’와 같다는 것이다. 또, 등급 분류 기준이 모호하고 등급을 결정하는 위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 등급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몇몇 영화사들이 영화 등급 결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영등위의 등급 분류 기준이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의 원칙’에 위배 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작년 9월 취임한 지명혁 영등위 위원장은 제한상영가 제도에 대해 개선 방안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으며 공청회를 마련해 일반 상영관에서 상영 할 수 있지만 청소년관람불가보다 등급이 높은 ‘등급 외 등급’을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영등위는 태도를 바꿔 지난 1월 16일 영비법에 등급 분류 기준을 명시하는 방안의 개정안을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을 통해 국회에 제출했다. 영등위 측은 헌재가 문제 삼은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었으므로 분류 기준은 명시하되 제한상영가 등급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논리다. 결국 법률 조항에 기준을 적시할 뿐 기준과 판정이 명확해 지는 것은 아니다.

영등위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최근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영화 <작전>의 제작사 비단길은 “등급 판정 기준이 임의적이며 다른 영화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는 제한상영가 유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결국 영화 산업의 퇴행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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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enjoyinchoen.tistory.com BlogIcon 인천갈매기 2009.02.03 11:42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제 생각엔 일관적이지 않은 잣대가 가장 문제인거 같아요..

    컬처뉴스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