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9 14:51

“문화부, 관계법령도 단체협약도 다 무시했다”

예술위 노조, ‘업무복귀 촉구’에 반발 
                                                                                                                                   안태호 기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노조원들이 기금손실 확정과 사무처장 임명에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노조원들이 기금손실 확정과 사무처장 임명에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무처장 임명과 문예진흥기금 투자손실을 둘러싼 문화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노동조합(위원장 장병태, 이하 예술위 노조)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13일 문화부가 불법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업무복귀를 촉구한데 대해 예술위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예술위 노조는 14일 성명을 내고 문화부의 기금환매 요구와 사무처장 임명이 ‘관계법령부터 자문회의 결과까지 모조리 무시한 폭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공무원이 기금의 운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제84조(기금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책임)를 근거로 들며 기금환매를 통한 손실이 확정되면 그 책임이 문화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화부의 환매요청에 대해 논의한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지금 시점에서 환매 불가’를 전원일치로 결정했지만 문화부는 이마저 묵살했다고 밝혔다.

또, 윤정국 사무처장의 임명은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사무처장은 ‘예술위 규정에 의해 임원이 아닌 직원’이며 ‘직원을 특별 채용할 시에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노조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것도 직원들을 회의석상에서 다 내쫓고 나서 수 분만에 전격 해치워”버렸으므로, 이는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임명 자체가 반드시 노사간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이며, 오광수 위원장 직대 등 10인 위원회의 위법적 판단과 방법에 의해 불법적으로 임명”된 것이므로 임명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단체협약 위반행위는 물론 임명자체를 무효화하는 소송 등 모든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문화부와 10인 위원회가 “노조의 정당한 방어적 행위를 불법이니 탈법이니 위협하지 말고, 단체협약에 따라 성실하게 사무처장 임명 문제를 노조와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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