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해당되는 글 11건

  1. 2009.02.13 문화예술위 3대 위원장에 오광수
  2. 2009.01.19 “문화부, 관계법령도 단체협약도 다 무시했다”
  3. 2009.01.15 문화부와 예술위, 뭐가 그리 급했을까?
  4. 2009.01.14 낙하산을 사수하라!
  5. 2009.01.12 쓴다는 것과 달린다는 것
  6. 2008.12.11 유인촌 장관, 본인부터 떳떳해져라
  7. 2008.12.10 “약속 지키셨네요, 장관님” (2)
  8. 2008.12.09 반민주, 반문화 정권의 질주를 멈춰라
  9. 2008.12.09 문화부, 예술위 김정헌 위원장 해임
  10. 2008.12.02 시각예술의 변신전략, Beyond Art Festival 2008
2009.02.13 09:38

문화예술위 3대 위원장에 오광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오광수 신임 위원장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오광수 신임 위원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대 위원장에 오광수(71세) 씨가 임명됐다. 오광수 신임 위원장은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회장, 베니스 비엔날레 커미셔너,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말 김정헌 전 위원장이 해임된 이후 예술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다.

신임 위원장은 직무대행 시절 윤정국 사무처장을 독단적으로 임명했다며 예술위 노동조합이 출근 저지투쟁을 하는 등 내홍을 겪기도 했다. 예술위 노조는 ‘직원선발에 있어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단체협약을 위한했으며, ‘새로 선임될 위원장이 사무처장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농성을 계속해 왔다. 오광수 직무대행이 위원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윤정국 사무처장 사태의 추이가 주목된다.

신임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절차를 거쳐 문화부 장관이 임명했다.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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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9 14:51

“문화부, 관계법령도 단체협약도 다 무시했다”

예술위 노조, ‘업무복귀 촉구’에 반발 
                                                                                                                                   안태호 기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노조원들이 기금손실 확정과 사무처장 임명에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노조원들이 기금손실 확정과 사무처장 임명에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무처장 임명과 문예진흥기금 투자손실을 둘러싼 문화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노동조합(위원장 장병태, 이하 예술위 노조)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13일 문화부가 불법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업무복귀를 촉구한데 대해 예술위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예술위 노조는 14일 성명을 내고 문화부의 기금환매 요구와 사무처장 임명이 ‘관계법령부터 자문회의 결과까지 모조리 무시한 폭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공무원이 기금의 운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제84조(기금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책임)를 근거로 들며 기금환매를 통한 손실이 확정되면 그 책임이 문화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화부의 환매요청에 대해 논의한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지금 시점에서 환매 불가’를 전원일치로 결정했지만 문화부는 이마저 묵살했다고 밝혔다.

또, 윤정국 사무처장의 임명은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사무처장은 ‘예술위 규정에 의해 임원이 아닌 직원’이며 ‘직원을 특별 채용할 시에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노조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것도 직원들을 회의석상에서 다 내쫓고 나서 수 분만에 전격 해치워”버렸으므로, 이는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임명 자체가 반드시 노사간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이며, 오광수 위원장 직대 등 10인 위원회의 위법적 판단과 방법에 의해 불법적으로 임명”된 것이므로 임명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단체협약 위반행위는 물론 임명자체를 무효화하는 소송 등 모든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문화부와 10인 위원회가 “노조의 정당한 방어적 행위를 불법이니 탈법이니 위협하지 말고, 단체협약에 따라 성실하게 사무처장 임명 문제를 노조와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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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5 11:29

문화부와 예술위, 뭐가 그리 급했을까?

[기자의 눈]예술위 사무처장 인선의 무리수
                                                                                                                                   안태호 기자
윤정국 사무처장 임명에 대해 예술위 노조는 '낙하산 인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예술위 노조원들의 아르코 미술관장실 점거농성 장면.
▲ 윤정국 사무처장 임명에 대해 예술위 노조는 '낙하산 인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예술위 노조원들의 아르코 미술관장실 점거농성 장면.

문제1.
“행정 경험 능력이 부족한 현장예술가들에게 문화예술위의 방대한 예산과 조직을 맡긴다는 것은 전문성이나 안전성 면에서 불안한 일”

2008년 6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순수예술 육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 토론자가 한 발언입니다. 이 토론자는 누구일까요?

문제2.
“첫째, 위원회는 지원정책 개발, 예술계 주요 어젠다 형성 활동에 주력한다. 둘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기금운용심의회 당연직 참여를 제한하고 현장예술인 2인을 추가로 위촉한다. 셋째, 구성의 편향성, 지원사업에 대한 권한 행사 등으로 논란이 되었던 소위원회는 정책연구개발 중심으로 특화 운영될 예정이다.”

2008년 9월 4일 문화부가 발표한 새정부 문화정책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개선’ 파트입니다. 이 내용은 문제1에 나온 발언 내용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문제1의 답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임 사무처장 윤정국 씨입니다. 문제2의 내용은 그의 발언에 대한 부연설명이라도 되는 듯 장단이 맞네요.

그러나 윤정국 씨의 토론회 발언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윤정국 씨가 2007년 12월 31일 뉴시스에 기고한 글을 보면 지금의 문화부가 한 일들을 예언이라도 하듯 딱딱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대입해보자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우선, “지난 10년간의 문화예술계 적폐들을 씻어내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고 서두를 장식하셨네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전형적인 수사가 돋보입니다.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문화예술계 기관장들의 대폭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본다”. 왠지 오싹하지 않습니까? 유인촌 장관이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발언을 시작으로 기관장들을 ‘학살’해 버린 이후에 확인한, ‘뒤늦게 도착한 예언’이 되버렸지만 말입니다.

이제 핵심구절이 나옵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과거 문예진흥원으로 복귀하든지, 아니면 현재 위원을 맡고 있는 예술가들을 심의의결기구로 보내고 집행기구를 문화예술 관련 행정가나 경영가들에게 따로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발언이 현실화된 것은 앞의 새정부 문화정책에서 이미 확인하셨습니다. 새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문화부가 할 일들을 이리 딱딱 맞추셨더군요. 인터넷에서 신들린 예언으로 추앙받았던 미네르바 뺨치는 수준이십니다.

사실, 모든 인사는 코드인사입니다. ‘코드’가 맞지 않는 이들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곤한 일이지요. 그러나 코드인사라는 말에는 정당하게 거쳐야 할 절차를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건너뛰고 인사를 진행했다는 음모론의 냄새가 배어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노동조합은 위원회 회의 시 간사 자격으로 사무처 직원들이 배석을 하는데 “사무처장 선임이 결정된 9일에는 직원들을 모두 내보낸 채 위원들끼리만 회의를 해 급작스레 사무처장을 뽑아버렸다”며 ‘낙하산 인사’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임위원장 공모 공지가 나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서둘러 사무처장이라는 중직을 뽑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석연치 않은 점은 또 있습니다. 예술위 위원장은 애초에 12일까지 공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10일에 돌연 연장공모 공지가 떴더군요. 공지가 나간 게 10일이니 아마도 그 이전에 이미 연장공모가 결정됐다고 봐야겠지요.

공모를 내놓고 공모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공모를 연장한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일반상식에 비춰보면 공모에 가장 많은 지원자가 몰리는 건 마지막 날인데 말입니다. 연장공모의 가장 일반적인 사유, ‘적임자가 지원하지 않았다’는 요건을 충족하기에도 한참 미달하는 이런 무리수를 둔 까닭이 뭘까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문화부는 예술위 사무처장 임명에 대해 ‘업무공백의 장기화 우려’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석연치 못한 상황들을 접하니 ‘업무공백 상황을 과장하기 위해 위원장 공모기간을 연장한 게 아닐까’ 싶은 어처구니 없는 상상력마저 발동하네요. 애초에 예술위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해임할 땐 업무공백에 대한 대비쯤은 해두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문화부 관계자에게 전화를 하니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있거나 적임자가 응모하지 않았다면 연장공모 자체가 그리 드문 일은 아니라고 답해주시더군요. 그리곤 비근한 예로 국립현대미술관장 공모가 연장된 일을 거론했습니다. 답변을 듣곤 그럴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확인해 보니, 국립현대미술관장 공모는 2008년 11월 28일 1차 공모가 마감된 이후에야 연장공모 공고가 게재됐습니다.

현재 예술위 노조는 사무처장과 위원장 직무대리의 출근저지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부는 이에 대해 ‘노조의 불법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업무에 즉각 복귀할 것을 종용하고 나섰군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윤정국 씨는 현 정부와 코드가 딱딱 맞는 분입니다. 예술위가 ‘현장예술인들의 합의기구’에서 ‘문화부 산하의 기금집행기관’으로 변신하는 데 있어 어쩌면 이분만큼 사무처장에 맞춤한 분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문화부와 예술위는 뭐가 그리 급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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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4 10:51

낙하산을 사수하라!

예술위 오광수 위원장 직무대행의 사무총장 사수기 
                                                                                                                                   이주호 기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노조는 윤정국 사무총장 선임을 무효화하기 위해 농성에 들어갔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노조는 윤정국 사무총장 선임을 무효화하기 위해 농성에 들어갔다.

12일부터 예술위 노조는 오전 8시 정문 앞에서 윤정국 신임 사무총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오광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9일 사무처 직원들을 모두 회의장에서 내쫓고 위원회를 개최, 불과 몇 분 만에 윤정국 씨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하였다. 위원장 공모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데다, 전임 위원장 체제에서 공고 절차를 거쳐 선임한 전례에 비춰서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예술위 노조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김정헌 위원장 해임, 투자 기금 환매 강압, 윤정국 사무처장 선임 등은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라 문화부의 계획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예술위는 2008년 1월 8일 메릴린치증권에 친디아주식형 펀드(중국 45%, 인도 50%, 유동성 5%) 100억 원을 예탁했다. 현재 이 예탁금은 미국 경제위기에 따른 전세계적인 주식시장의 동반침체기로 인해 평가손실 상태이다. 이에 문화부는 감사관과 오광수 위원장 권한대행 등을 내세워 중도해지를 강압했다. 그러나 대규모의 연기금이 해외주식형 수익증권을 만기연장하는 상황에서 문화예술위원회만이 43%에 달하는 평가손실을 투자손실로 확정시킬 이유가 없으며, 이는 지금까지 정부 당국에서 기금투자를 장기화하라는 권고와도 모순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또한 집행 구속력은 갖고 있지는 않으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산운용 자문기구인 자산운용위원회에서도 2009년 1월 8일 회의를 열고 “지금 시점에서 환매가 불가”하다고 권고한 상태였다.

예술위 노조는 12일부터 출근 저지 투쟁에 들어갔다. 
건물 계단에 사무처장 임명을 반대하는 피켓이 놓여져 있다.

12일 윤 씨는 출근저지투쟁이 시작되기 전인 7시 20분 경 이미 위원장실에 도착해, 오전 8시 30분 경 위원장실 점거를 위해 올라간 노조원들에 의해 발견되기 전까지 그곳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던 윤 씨는 오광수 직무대행을 만나 아르코 미술관장실에서 추후 대책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수 위원장 직무대행과 만난 노조 대표들은 ①100억 환매 불가, ②윤정국 씨 임명 전면 무효, ③ 환매 불가 고수를 사유로 해임되었던 기금 운용 실무자 복직 등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워 협상을 벌였다. 환매를 고집할 경우, 오광수 씨가 자신의 명의로 환매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40억에 달하는 손실 책임을 물어 오광수 씨를 배임 등의 명목으로 고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업무 종료 후 6시, 다시 집회를 연 노조원들은 아르코 미술관장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13일 오전 8시 50분 경 도착한 윤정국 씨는 저지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조들과 잠시 대치하다 정문 출입을 포기하고 아르코시티 2층 미분양 사무실에 머물며 인사과에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들의 사진을 찍어 두도록 지시했다. 이 사진은 윤정국 씨가 노조를 고소할 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오광수 씨와 윤정국 씨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노조 측을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정국 씨는 충무아트홀 재직 시절에도 노보에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실렸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들을 고소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에 선임된 지금까지 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상태이다. 노조 측에서도 이에 맞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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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2 10:49

쓴다는 것과 달린다는 것

무라카미 하루키, 임홍빈 역, 문학사상, 2009.

▲ 무라카미 하루키, 임홍빈 역, 문학사상, 2009.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냉장고를 열었더니 김치와 양파와 계란 하나뿐이다. 근사한 만찬을 기대하고 연 냉장고는 아니지만 눈앞에 차려지고 있는 초라한 밥상은 눈을 감고 먹는 한이 있더라도 끝끝내 외면하고만 싶다. 소설을 쓰기 시작한 삼십대 초반 하루키는 달리기를 시작한다. 위대한 소설가는 못 되더라도 좀더 재능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다분히 그의 기준으로) 부족한 재능이 소진되는 시점을 최대한 뒤로 미루기 위해 그는 달리기를 선택한 것이다. 긴 금발을 뒤로 묶고 늘씬한 다리로 자신을 추월해 가는 20대 여성처럼 뒷사람에게 발자국 대신 자부심을 남기고 가는 러너는 끝내 못 되었지만, 그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달리고 있다.

타고난 재능도 재능을 이끌어낼 능력도, 특별날 것 없는 재료들이 그나마도 얼마 남아 있지 않은 냉장고 속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느낀다면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남은 재료를 한데 섞어 부족한 대로 미지의 요리를 만들어 볼 것인가, 개중 가장 정붙일만한 재료에 집중할 것인가, 냉장고 문을 부술 듯 닫아 버리고 곡기를 끊을 것인가?

소설을 쓰기 위해 원고지를 처음 구입한 날부터 10여 권의 장편 소설을 낸 세계적 작가가 된 지금에 이르기까지, 처음 운동화를 구입한 날로부터 스물여섯 번째 마라톤 풀코스 완주를 앞두고 있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무라카미 하루키는 쓰기 위해 달리고 달린 것을 써내려갔다. 부족한 재료로 끼니를 연명해야 할 군상들에게 하루키의 문학여정이 전해주는 울림이 적지 않다.

무라카미 하루키, 임홍빈 역, 문학사상, 값 12,000원.


『100년의 문학용어 사전』

지난 100년 동안의 문학 용어들을 집대성한 이 사전은 근대문학 용어 사전이자, 남북한 및 해외에서 각기 발전해 온 모국어 전체를 포괄하는 ‘통일 문학’ 용어 사전이다. 문학 용어뿐만 아니라 원고, 초판 등의 출판과 문화 일반 용어, 벽소설, 말다듬기 사업 등의 북한 문학 용어, 붐 소설, 팬픽 등 제3세계 문학의 용례, 여항문학, 칙릿 등 고전에서 최신 현대 문학용어까지 아우르고 있다. 한국 문학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실전용, 보급용, 문학 입문자 용 사전을 표방한 실용서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엮음, 아시아, 값 38,000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옛날 노예의 자식들과 노예 주인의 자식들이 형제애라는 테이블에 함께 앉는,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에 의해 평가되는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는, 흑인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들이 백인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들과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는 시대가 오리라는 꿈을 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한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저자가 자신의 어린 아이에게 들려주는 인권 역사 이야기인 이 책은 동화의 수준으로 쓰였기에 인권이라고 하면 어렵사리 전인권 정도밖에 떠올릴 줄 모르는 이 나라 정부 봉급자들의 지적 수준에 딱 알맞게 쓰였다. 프리덤라이더스 운동을 촉발한 로자파크스 사건에서부터 히로시마 원폭 피해로 백혈병을 얻어 죽어가던 사다코가 종이학에 담은 평화의 염원까지 저마다 인권 실천을 위한 소중한 이야기들이다.

김주희 글 · 신민재 그림, 길벗스쿨, 값 9,000원.




이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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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1 11:28

유인촌 장관, 본인부터 떳떳해져라

 - 한국작가회의, 민주노동당 김정헌 위원장 해임 비판

한국작가회의와 민주노동당은 각각 성명서와 논평을 통해 문화부의 예술위 김정헌 위원장 해임을 비판했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작가회의와 민주노동당은 각각 성명서와 논평을 통해 문화부의 예술위 김정헌 위원장 해임을 비판했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12월 5일 문화부(장관 유인촌)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정헌 위원장을 해임한 데 대해 문화연대와 민예총 등 문화단체들의 반대 성명에 이어 한국작가회의와 민주노동당에서도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해임 건의 반문화적 태도와 인사 청탁 건을 비판하고 나섰다.

작가회의는 성명서에서 “문화부는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을 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김정헌 위원장을 연이어 해임함으로써 반문화적 문화행정은 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공공기관장에게 자진사퇴를 종용하거나 해임한다는 것”은 법의 정의를 문화부가 앞장서서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가회의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들의 타율성과 책임 의식 없는 행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책임 있고 균형 잡힌 문화행정을 담당해야 할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전원이 당사자의 소명이나 해명을 전혀 청취하지 않은 채, 문화부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위원장 해임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인 “사려 깊지 않은 결정”은 심각하게 성찰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김정헌 위원장의 기자회견에서 언급됐던 문화부 관계자 인사 청탁사건에 대해 해명을 촉구했다. ‘뉴서울CC’는 지난 20여 년간 문화부 출신 관료와 정치인, 퇴역 장성들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곳으로 낙하산 인사 시비가 끊이지 않던 곳이다. 이 논평은 이번 인사 청탁 사건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며 “유인촌 장관은 이번 인사 청탁사건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부가 발표한 김정헌 위원장 해임 사유의 정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관광기금 평가손실이 70억 원을 넘어선 지금, 유 장관이야말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사청문회 때 논란이 되었던 재산에 대해 환원을 약속하고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하는 점 또한 허위공약 유포”에 해당한다면서 유인촌 장관 “본인부터 떳떳해”지라고 덧붙였다.

 


이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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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0 12:19

“약속 지키셨네요, 장관님”

 - [기자의 눈]문화부의 어설픈 '좌파 적출'을 바라보며

유인촌 문화부 장관.(사진 문화체육관광부)
▲ 유인촌 문화부 장관.(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약속 지키셨네요, 장관님. 그렇게 ‘이전 정부의 색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몰아내실 거라 호언장담을 하시더니 아홉 달이 지났어도 잊지 않고 결행하셨네요. 맞아요, 원래 그런 분이신 걸 제가 잠시 잊고 있던 것 같아요. 원래 ‘의리파’셨잖아요. '한다면 하는 거'고, ‘인연’을 허투루 보지 않으셨지요. 드라마에서 맺은 인연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인데, 더군다나 한 나라의 장관이라는 자리에 계시면서 뱉은 말을 함부로 주워 담을 순 없는 거겠죠. 그때 당시에야 여론이 워낙에 따가웠으니 잠시 물러나는 포즈를 취해봤을 뿐이고. 하긴, 두 걸음 뛰기 위해 반걸음쯤 물러나는 게 뭐 그리 어렵겠어요. 원래 멀리 보는 사람들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때 김윤수 관장이나 김정헌 위원장과 만나 사진도 찍고 그러셨던데. 사과했다고, 화해했다고 이런 저런 훈훈한 장면들을 많이도 연출하셨던데 혹시, 그것도 '직업적 특성'에서 나오신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당시에는 역시 인정할 건 인정할 줄 아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약속을 지킬 땐 지키더라도 구실은 좀 제대로 꾸리셨으면 좋을 법 했어요. 작품구입 과정을 물고 늘어지는 거나, 기금운영을 문제 삼는 게 좀 ‘쪼잔’해 보였어요. 김윤수 관장이 해임사유에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한 후에 저는 행여라도 문화부에서 재반박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너무 명백한 증거들을 가지고 반박을 하셨거든요. 이를테면 ‘작품구입위원회가 작품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작품구입 의사를 밝힌 메일을 판매자에게 보냈다’는 게 해임 사유의 하나가 됐는데, 김윤수 관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구입을 위한 전제조건들을 나열한 메일이었다’고 하더라구요. 문화부가 의도적으로 사실왜곡을 한 셈이지요. 예술위는 더해요. C등급 기관에 투자한 게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그거 법령이나 규정에 나온 게 아니라 감사 지적사항이었대요. 이후에 조치사항도 아직 내려오지 않은 걸 무슨 범법을 저질러서 기관에 큰 손해를 입힌 것처럼 꾸미셨더라구요. 한 50억쯤 된다고 하던가요. 물론, 큰돈이지요. 근데, 문화부에서 관리하는 관광기금은 70억 날리셨다면서요. 거기 책임질 준비 되셨어요? 전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주식투자 손실 어쩌구 하는 얘기는 길게 하지 않을래요. 덩치 큰 연기금들이 수 조원씩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겠죠.

근데 이거, 예술계를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이런 정도로도 너희들 따윈 날려버릴 수 있다, 라고 으름장 놓는 꼴이예요. ‘정권이, 권력이 무섭긴 무섭구나’라고 생각한 사람, 저 뿐만은 아닐걸요? 현대미술관이라고 하면 한국미술계 최고의 기관이잖아요. 관장은 그만큼 상징적인 자리구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안 그런가요? 툭하면 몇몇 보수언론에서 ‘천 억 원이나 되는 자금을 주무르는 문화예술계 노른자 자리’라고 하잖아요. 물론, 돈으로만 예술을 재단하는 게 얼마나 천박한 논리인가요. 예술위가 단지 기금만 기계적으로 나눠주는 곳 아니라는 거야 저보다 장관님이 더 잘 아실 테니 생략할게요. 다만 그만큼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현대미술관 관장도 예술위 위원장도 그리 호락호락하고 만만한 자리가 아니고, 예술계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진 자리라는 거 아시면서 왜 그러셨어요? 그런 걸 아셨기에 3월달에 이야기하실 때도 두 분 실명 거론하신 거잖아요. 가장 상징적인 자리에 ‘철학을 달리하는 분’들이 앉아계셔서 말이죠.

근데 이거, 예술계에 대한 모독이거든요. 이렇게 모양새 안 나게 기관장들 언제든 내쫒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관치행정이거든요. 예술계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이, 알만한 거 다 아실만한 분이 왜 그러셨는지 퍽 궁금해요.

문화부의 해임사유에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윤수 관장과 김정헌 위원장.

어떻게든 자리를 비우긴 해야겠는데, 적당한 이유를 찾기가 어려웠다구요? 아무리 찾아도 그 정도밖엔 해임사유를 발견하기 힘들었다구요? 결국 그분들을 이렇게 해임한 건 그분들이 해임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증명하신 꼴밖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임불가를 증명하기 위한 어설픈 해임사유 발굴이랄까요. 참, 그걸 기사라고 써야하는 제 처지는 생각해 보셨어요? 너무 무안해서 어찌해야 할 줄을 모르겠더라구요. 다른 매체들은 두 분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 무안해서 할 수가 없더라구요. 뭐, 할 말이 있어야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따져 묻고 확인하고 그럴 게 있어야지요.

말씀드리는 김에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부작용’도 좀 생각해 보셨어야죠. 지금 ‘인사청탁 논란’ 일고 있는 거 아시죠? 예술정책과 박모 과장이 김정헌 위원장한테 이력서 두 장 들고 가서 골프장에 취직시켜달라고 떼썼다면서요? 거 참 재밌데요. 출력한 곳이 ‘대통령실’이라고 찍혀있는 이력서도 있었다던데. 그분들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에서 열심히 뛰었던 분들이라고 하더군요. 박모 과장은 한사코 자신이 ‘인사협의’를 하러 간 거라고 우기던데. 인사권자(뉴서울골프장 인사권자가 예술위 위원장인 건 아시죠?)에게 주무과장이 압력 넣는 걸 요즘엔 그렇게 부르나보죠? 혹시 좀 더 자세한 정황을 아시는 게 있으실까 모르겠네요. 그러게 좀 치밀하게 준비하시지 그러셨어요.

이거 하나만 더 이야기해야 쓰겠네요. 김윤수 관장 해임일이 11월 7일, 김정헌 위원장 해임일이 12월 5일이었어요. 모두 첫째 주 금요일이었더라구요. 우연이라면 기막힌 우연일테지만, 세간에서 ‘금요일의 대학살’이라고 부르는 거 아시나요? 언론은 생생한 고기를 좋아하죠. 금요일에 터진 사건이 일단 한 두 차례 보도되고 나면, 새 주가 시작될 때쯤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른 싱싱한 먹잇감들로 지면이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뭐, 모르실리 없겠지요. 근데, 그것도 아시나요? 그거 참 구차한 짓이라는 거 말이죠. 그렇게 잘못이 많은 사람들이라면서요. 법에도 상관없이, 남겨진 임기도 아랑곳 않고 해임을 밀어붙일 만한 이들이면 좀 더 떳떳하게 발표할 순 없었을까요. 당당하면 당당하게 발표할 것이지 왜 그리 쥐구멍에 숨듯이 치졸한 방식으로 발표하세요? 원래 뒤가 켕기는 사람들이나 그러는 거 아닌가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듯이 사시는 분들께서 왜 그리 소심하게 사시는지 저로서는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아 드리는 말씀이예요.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려요.

아무튼, 이렇게나 약속을 잘 지켜주시는 장관님이 계시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을 만드신다고도 약속하셨죠?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장관님 재직하시는 동안에 대한민국은 ‘품격 있는 문화국가’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은 괜히 문화정책이니 문화현장이니 살펴보겠다고 설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로 고생할 필요 없이 집에 가서 발이나 닦고 잠이나 자면서 장관님 하시는 일이나 지켜볼라구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좀 맘에 안차셨더라도 너무 맘에 두지 마시고, ‘품격 있는 문화국가’ 꼭 만들어주세요. 꼭이요.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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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9 17:03

반민주, 반문화 정권의 질주를 멈춰라

김정헌 위원장 해임에 문화예술단체 반발 _ 이주호 기자

12월 5일, 문화부의 해임 사유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정헌 위원장.

▲ 12월 5일, 문화부의 해임 사유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정헌 위원장.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에 이어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지난 12월 5일 해임됐다. 그러나 해임사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화예술단체들이 문화부의 원칙 없는 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예총과 문화연대는 문화부가 김정헌 예술위 위원장을 해임한 것에 대해 12월 8일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해임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문화예술계 전체에 공식 사과할 것을 주장했다.

문화부는 12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11월26일부터 12월1일까지 진행된 특별조사에서 기금 운용 규정 위반 등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김정헌 위원장을 해임했다. 이날 문화부는 예술위가 국가재정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기금을 예탁할 수 없도록 돼 있는 C등급의 금융기관 5개 사에 기금을 예탁하여 손실을 냈으며, 방송발전기금을 인사미술공간 내 작가 레지던스 운영비로 사용한 것과 아르코미술관 ‘프로젝트형 카페’ 운영 사업자를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한 것 등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

민예총은 <정권은 반민주, 반문화의 역질주를 멈추라>는 성명서에서 문화부의 김정헌 위원장 해임 사유를 “억지로 짜 맞춰진 허술한 각본”으로 일축했다. “예술위에 관한 법적 조항 어디에도 문예진흥기금의 운용과 관련해 ‘상대평가를 통해 C등급 이하는 투자 금지’와 같은 구체적인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이것은 감사원의 사후 평가에 따른 내용일 뿐이라는 것이다.

인사미술공간 게스트하우스 임대 건의 경우 기금을 지원해준 방송위마저도 실사 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문화부만이 법령 위반을 운운하고 있으며, 카페 계약 건 역시 “단순한 수익 사업이 아닌 예술매개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된” 목적사업이었다는 것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연대 또한 성명서를 통해 문화예술진흥기금 이외의 기금은 얼마나 고수익을 내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런 논리는 “세계적 경제위기와 이에 대한 강만수 경제팀의 잘못된 대응 등 정부 경제정책의 총체적인 부실”의 책임을 “김정헌 위원장에게 묻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 성명서들은 “지난 정부의 정치색을 가진 기관장은 물러나”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좌파코드인사’ 몰아내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문화연대는 지난 9월 문화부의 한 과장이 한나라당 당원 2명을 뉴서울골프장 감사와 전무로 뽑아 달라 인사청탁을 넣은 사실을 들어 “코드 인사 운운하던 문화부가 부당한 인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은, 이번 해임이 어떤 맥락에 놓여 있는 가를 말해”준다고 말했고 , 민예총은 현 정권이 “문화예술을 비롯한 전 영역에 있어서 예전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나 가능했던 반민주적 권력행사를 당연시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문화예술의 존엄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화부는 지난 달 미술품 유입과정에서 벌어진 실무자의 단순과실을 내세워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을 해임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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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9 12:22

문화부, 예술위 김정헌 위원장 해임

 - 김정헌 위원장, “해임 사유 어처구니 없다”

예술위 김정헌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부의 해임사유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 예술위 김정헌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부의 해임사유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문화부는 5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김정헌 위원장 해임을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3월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실명을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했던 김윤수, 김정헌 두 기관장이 물러나게 됐다. 앞서 문화부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등을 이유로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을 해임한 바 있다.

문화부가 밝힌 해임사유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관련 규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방송발전기금 집행지침 등에 대한 위반’ 등이다. 이는 위원회 내부 고발자 제보와 전․현직 위원의 조사 요청,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을 근거로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문화부에 따르면 예술위는 C등급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할 수 없는 규정을 어기고 모 증권사 등 5개사에 700억원을 예탁해 101억 3천만원의 평가 손실을 초래하는 등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부적절하게 운용했다. 또, 방송발전기금으로 지원받은 인사미술공간 예산 3억원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허위보고했으며, 아르코 미술관의 ‘테이크아웃 드로잉’이라는 프로젝트형 카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선정해 예산회계규정을 위반했다.

문화부는 이에 따라 김정헌 위원장을 해임하고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김정헌 위원장은 5일 오후 2시, 아르코 미술관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부가 밝힌 해임사유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김 위원장은 3월 유인촌 장관의 ‘코드인사 적출’ 논란 이후에도 수 차례 사퇴압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1기 위원회 임기가 끝날 때는 예술국장이, 11월 초에는 차관이 결단을 내려달라며 사퇴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11월 초에는 김윤수 관장도 함께 사퇴압력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예술위가 운영하고 있는 뉴서울 골프장에 대한 인사청탁이 있었다고 밝혔다. 9월 초 예술정책과장이 골프장 감사와 전무로 뽑아달라고 두 사람의 이력서를 가져와 청탁을 넣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를 거부했고, 두 자리는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있다.

‘C등급 투자’에 대해 김 위원장은 “등급이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매긴 것”이라며 문화부의 해임사유가 어처구니없다고 받아쳤다. 이는 올해 4월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서 투자기관의 등급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하라는 지시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투자해서 손실을 보지 않은 연기금이 어디있나”라며 “해임요건을 만들더라도 점잖게 해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테이크아웃 드로잉’에 대해서는 “차만 파는 곳이 아니라 전시기획과 아카이빙을 진행하는 예술공간”이라며 “회계규정이 아니라 미술관 운영규정에 따라 빌려준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해외에서는 10년 이상 임기가 지속되는 아트 카운실이 수두룩한데 이래서 어떻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위원회가 가능하겠냐”라며 “이런 식으로 위원장을 흔들면 이는 나 한사람의 문제만이 아닌 전체 문화예술계의 손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문화예술위원회 전환 이후 초대 위원장이었던 전임 김병익 위원장은 2년 남짓 재임했고, 김정헌 위원장 역시 1년 3개월여 만에 해임됐다.

김정헌 위원장은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밟겠다”고 밝혀 앞으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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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2 16:00

시각예술의 변신전략, Beyond Art Festival 2008

Beyond Art Festival 2008, ‘변신변종_시각예술의 다중전략’
▲ Beyond Art Festival 2008, ‘변신변종_시각예술의 다중전략’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2월 5일(금)부터 25일(목)까지 대학로의 제로원디자인센터에서 Beyond Art Festival 2008을 개최한다. ‘변신변종_시각예술의 다중전략’을 주제로 삼은 이번 전시는 시각예술 전공자들에게 장르를 넘어선 다양한 활동방식과 전략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전시에는 김정훈, 윤사비, 유병서, 이주영, 잭슨홍, 정진영, 노네임노샵, 워크룸, 꾸러기스튜디오, 포우스트-이트 등이 참여한다. 투자의 대상이 아닌 기발한 상상력을 통한 실험의 장으로서의 시각예술을 보여주겠다는 의도가 작가명단에서 읽힌다. 이번 행사는 2007년에 이어 2회째로 2007년에는 ‘미술의 실존과 생존’을 주제로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전시가 열린 바 있다.

부대행사로 작가와의 대화가 12일(금)오후 5시에, 『불가사리』실험음악회 즉흥 소리발표회가 14일(일) 오후 4시에 열린다. 14일(일)과 21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자율적 출판물에 대한 여러 시선들’, ‘자율적 출판에 대한 여러 실천들’을 주제로 한 포럼도 진행될 계획이다. 부대행사는 전시장 1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문의 02-332-8823.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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