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09.04.08 프랜차이즈에 저항하라 (1)
  2. 2009.03.08 [김성희의 페이지]중첩되는 기억
  3. 2009.02.27 문학을 통해 본 한국의 재개발 정책
  4. 2009.02.13 속도전 중단해야 제2 참사 막는다
  5. 2008.11.04 군사독재보다 재개발이 무서운 까닭 - 명륜4가 재개발 반대 기자회견
2009.04.08 09:58

프랜차이즈에 저항하라

[편집자가 독자에게]삶을 왜곡하는 획일화에 반대하는 것이 진보다
안태호 편집장
삶을 표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시스템의 가장 큰 폭력 중 하나일 겁니다. 삶을 획일화시키는 것은 그 무엇이라도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진보가 아닐까요.
▲ 삶을 표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시스템의 가장 큰 폭력 중 하나일 겁니다. 삶을 획일화시키는 것은 그 무엇이라도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진보가 아닐까요.

어린이대공원에 종종 산책을 갑니다. 집이 근처인 탓도 있지만 서울시내에서 그만한 녹지를 누릴만한 곳이 넉넉치 못하다는 것을 알기에 자주 가려고 부러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어린이대공원은 전면 보수공사로 뒤숭숭합니다. 포크레인과 덤프트럭과 각종 이름모를 장비들이 빈번하게 드나들며 누런 먼지를 풀풀 날리는 날이 계속되고 있어 매우 아쉽게 생각하던 차에 지난 주 큰 맘 먹고 공원 산책을 갔습니다. 그런데 공원 복판 새로 지은 건물에 패밀리마트가 들어섰더군요.

제게 공원 매점에 관한 각별한 추억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원 내 상권이 뻔한 상황에서 구멍가게들과 패밀리마트가 경쟁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지요. 제겐 그 장면이 공공기관이 자본에게 자기의 자존심마저 내어 준 것처럼 굴욕적으로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제겐 물을 사먹는다는 행위가 편의점과 맞닿아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외국에선 물을 돈주고 먹는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에 ‘설마 그럴리가’하던 반응을 보이던 이들이 스스럼없이 생수병을 들고 계산대로 가는 이미지는 24시간 환하게 불을 밝힌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거라는 근거 없는 느낌입니다. 이제 어린이대공원을 찾는 이들은 너나할 것 없이 비좁고 어둡고 어딘가 신뢰가 덜 가는 구질구질한 구멍가게 대신 쾌적하고 친절한데다가 없는 게 없을 그곳으로 몰리겠지요.

사실, 편의점 하나가 공원에 들어선 것을 두고 왈가왈부하기에는 우리 삶은 너무 프랜차이즈에 익숙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사람들의 삶을 평균화된 그 무엇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지요. 우리는 멀티플렉스 극장에 가서 와이드릴리즈로 개봉된 영화를 보고, 주말이면 이마트와 홈플러스에서 카트를 밀며 쇼핑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삶의 패턴에 진입해 있습니다. 동네 빵집들은 하나같이 파리바게뜨나 크라운 베이커리 등으로 간판을 바꿔달기 시작했고 작은 슈퍼들도 점점 편의점의 화사한 ‘편의’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술집도, 커피숍도, 전자제품 가게도 서점도 모두 마찬가집니다. 작은 것들의 고군분투는 ‘규모의 경제’에 눈깜짝할 사이에 휩쓸리고 마는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인터넷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작지만 참신한 기술력으로 자신을 어필했던 회사들이 어느 새 거대기업에 팔려 이름마저 사라지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의 영업방식을 보면 왜 이리 재개발 방식과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산참사 이후로 각종 재개발에 대한 문제제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뉴타운 개발방식이 결국 원주민들이 다시 정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여러 매체와 통계를 통해 확인되고 있지요. 원주민들을 내쫓고, 다시 재개발 지역을 넓혀 그 지역의 주민들을 또 내쫓고 하는 이 악순환은 언제까지고 지속될 순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영업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업형 프랜차이즈는 소형점포 업주들에게 수많은 희생을 강요합니다. 결국 그 희생 위에서 프랜차이즈 업체는 더욱 몸집을 불리고 가입자를 늘려나가게 되지만, 이게 지속가능한 형태일 리 없지요.

지속가능하지 않은 프랜차이즈의 범람 속에서 우리 생활이 어느 새 뉴타운 재개발과 한 치도 다름없는 방식으로 몰리고 있는 게 아닐까요. 원주민들이 점점 외곽으로 몰리고 다시 쫓겨나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프랜차이즈의 대세화는 주민들의 경제와 생활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프랜차이즈의 물결은 삶의 방식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에서는 고객과 아르바이트생의 관계만 있습니다. 주인과 단골이라는 개념이 남아있을지는 몰라도 이전처럼 서로 삶의 결을 파악하고 나눌 수 있는 종류의 관계는 아니겠지요. 삶은 더욱 건조해지고 관계는 더욱 팍팍해집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생활은 더욱 더 비슷비슷해지겠지요.

백무산 시인은 언젠가 명절날 한 자리에 둘러앉은 친척들이 밥상머리에서 정치를 주제로 쌈박질을 해대는 소란스러움을 견디는 것이 이 시대의 진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에는 사장님도, 비정규직도, 농민도, 가정부도, 우파도, 친미파도, 붉은 머리띠를 매어본 이도 등장해 저마다 소란함을 보탭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치적 입장에서는 제각기 다른 목소리로 소란을 증폭시키지만, 똑같은 물건들과 똑같은 서비스들을 소비하는 획일화된 삶의 방식을 갖게 된다면 어떨까요.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모든 이들의 삶을 표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시스템의 가장 큰 폭력 중 하나일 겁니다. 삶을 획일화시키는 것은 그 무엇이라도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진보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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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8 11:33

[김성희의 페이지]중첩되는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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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7 09:12

문학을 통해 본 한국의 재개발 정책

지행네트워크 정기 콜로키움 “재개발과 도시, 그리고 문학”

 

문학평론가 오창은 씨.

▲ 문학평론가 오창은 씨.

                                                                             이주호 기자


화근은 어디에 있었을까? 용산 참사에 관한 검찰의 발표는 불씨의 출처가 어디였는지를 밝히는 것이 용산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라도 되는 양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둔갑술로써 사태를 일단락 지었다. 철거를 반대한 사람들 손에 들려 있던 화근은 그들의 깊은 반정부, 반민주로 분기탱천한 비뚤어진 마음에 있었을까? 한국 사회에 떠다니고 있는 헌집 주고 새집 받자는 정서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행동하는 지식과 소통 가능한 토론을 꿈꾸는 모임 지행네트워크는 3월 2일 오후 7시 30분 마포구에 위치한 지행네트워크 사무실에서 “재개발과 도시, 그리고 문학”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의 모임인 정기 콜로키움을 연다.

올해 첫 순서이자 13차 콜로키움인 이번 모임에서는 재개발을 명목으로 주거에 관한 권리를 빼앗겨가는 상황에서 용산 참사로 인해 사회적 분노와 환멸이 높아진 지금, 현 상황을 좀더 차분히 바라보기 위해 “재개발과 도시, 그리고 문학”을 주제로 정했다. 문학평론가 오창은이 논의를 주도할 이 자리에서는 하근찬의 「삼각의 집」,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박태순의 「정든 땅, 언덕 위」, 「무너지는 산」을 통해 한국의 재개발 정책이란 것이 어떤 감수성을 만들어 왔는가를 살펴 볼 예정이다.

참가비는 없으며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지만 토론 공간 사정상 지행네트워크 홈페이지(http://jihaeng.net)를 통해 선착순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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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3 16:12

속도전 중단해야 제2 참사 막는다

2월 12일 학계에서 용산 참사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학계는 재개발 속도를 늦추지 않고 현행대로 가면 제2 참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2월 12일 학계에서 용산 참사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학계는 재개발 속도를 늦추지 않고 현행대로 가면 제2 참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누군가는 죽음으로 내몰렸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철저한 조사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집단적인 의사표현은 또 그렇게 짓밟히고 말 것이다”

2월 12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비판사회학회․비판사회복지학회․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한국공간사회학회․한국사회경제학회 등 5개 학술단체가 주최한 용산 참사 관련 학계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계는 총 402명이 서명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토론회를 진행했다.  

학계는 이번 참사를 현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에 의한 예견된 결과로 보았다. “촛불집회 이래 ‘국민들의 목소리 내기’에 ‘강경 대응’해 왔던 정부의 행태가 세입자의 생존권 주장 역시 불법행위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 체제가 유지되는 한 제2, 제3의 용산참사는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이를 막기 위해 책임자 처벌과 정부의 강압적 공안정치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병천 교수(강원대)는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작전수행이다”며 “지금 이명박 정부는 20년가량 진행된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고 민생을 죽이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이들은 현 정부의 재개발 정책이 가진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공공부문의 주도적 역할이 부여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사업은 민간주도 방식으로 추진되어 용산참사와 같은 고질적 갈등을 도출하고 있다. 학계는 “이명박 정부의 소수 특권층 위주의 개발주의, 소위 ‘강부자’ 위주의 개발과 시장위주의 재개발 사업이 공공성을 방기하는 등 사업의 본 목적을 도외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창흠 교수(세종대)는  “재개발의 본 목적은 주거 수준을 높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과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만 삼아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속도를 빠르게 진행시키려고만 하고 있다”며 “현 정책에 따르면 2013년까지 서울면적의 50%가 재개발 되는데 어떻게 이 과정에서 충돌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냐”고 언급했다.

이에 학계는 •재개발-뉴타운 개발사업 목표를 영세한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고 지역의 종합적 재생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 •사업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추진 전 과정에 세입자, 영세상인 등 지역의 모든 거주자의 참여를 보장할 것 •사업의 속도를 재조정하고 순차적 재개발과 순환재개발방식을 확대도입할 것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확대할 것 •재개발사업구역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재개발지원단을 파견, 제 3자의 개입금지제도 도입 시도 중단, 철거용역 고용과 경찰력 투입으로 인한 불법폭력행위 근절 •대통령의 국민 사과와 책임자 처벌, 국회의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다. 최갑수 교수(서울대)는 “경찰청장 내정자의 자진사퇴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며 “김석기의 퇴임은 마치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품을 가진 위정자가 자신은 아무 책임이 없으나 도의적으로 물러나주겠다는 식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식적 사과와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다. 두 번의 용산 참사를 막기 위해서 정부의 자기반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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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4 11:00

군사독재보다 재개발이 무서운 까닭 - 명륜4가 재개발 반대 기자회견


명륜4가 주민들과 사회단체 인사들이 명륜4가 재개발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명륜4가 주민들과 사회단체 인사들이 명륜4가 재개발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일문제연구소는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정권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민중운동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곳이다. 이런 곳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진다는 것은 내 자신이 허물어지는 듯한 아픔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의 박창완 위원장의 말은 아마도 민중운동 진영이 통일문제연구소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을 요약한 것이라 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통일문제연구소가 위기에 처했다. 그야말로 갖은 정치적 탄압에도 모질게 버텨온 민중운동의 보루가 재개발 앞에 무너질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통일문제연구소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와 명륜4가 재개발주민비대위, 세입자비대위는 11월 3일 오전 11시 종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명륜4가 재개발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역 재개발 문제로 통일문제연구소가 철거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명륜4가 주민들과 재개발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준비된 것으로 주민들과 사회단체 인사들 50여 명이 참여했다.

기자회견 자료에 따르면 통일문제연구소가 위치한 명륜4가 재개발계획은 2004년에 수립됐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 관보에 작게 실린 이 계획의 고시 내용을 주민들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후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가 승인되고 시공사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철저히 소외됐다. 설립추진위가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조합설립(2007년)보다 2년이나 이전에 시공사로 동부건설이 선정됐다. 조합설립 절차부터 문제가 많았지만, 조합이 들어선 후에도 각종 과정들이 석연치 않게 진행됐다.

주민들은 최소한 자신들에게 내용을 정확하게 공지하고 의사를 묻는 과정이라도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를 이어 100년을 명륜4가에서 살아온 토박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명륜4가 재개발주민비대위의 위원장 서병국 교수(대진대학교)는 “재개발의 이익이 뭔지, 손실이 뭔지 알리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며 구청이 주민의 의사를 다시 물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재개발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전국빈민연합 김흥현 의장은 “재개발이 진행되면 재정착율이 17%를 넘지 않는다. 80%가 넘는 사람들이 쫓겨난다. 이것이 현실이다. 개발이익은 재벌, 토호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건축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세대들이 재개발 지역에서 밀려나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는 것은 재개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다. 조합설립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07년 조합설립인가가 났고 이렇게 인가가 난 조합은 10월 18일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주민들에게 이틀 전에 안건을 보낸 데다 실제로는 많은 주민들과 연구소 관계자가 총회장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유사총회였다. 종로구청은 ‘법적 하자가 없다’며 뒷짐을 지고 앉아있는 형국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통일문제연구소에 대한 탄압 중단 ▲명륜4가 재개발 중단 ▲도시정비법 철폐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공개질의 및 요구서를 종로구청장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11월 11일(화) 저녁 7시에는 명륜4가에 위치한 혜명교회에서 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2008-11-03 오후 5:22:48    컬처뉴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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