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에 해당되는 글 9건

  1. 2009.03.26 MB 1년, 정치경제 도구로 전락한 문화
  2. 2009.03.02 유인촌 장관, 정체를 밝히시지요
  3. 2009.02.27 기업 경영인 미술관장 임명은 어불성설
  4. 2009.02.03 “보고는 근사한데 피부에 와 닿지가 않네. 하,하,하”
  5. 2008.12.11 유인촌 장관, 본인부터 떳떳해져라
  6. 2008.12.10 “약속 지키셨네요, 장관님” (2)
  7. 2008.12.09 반민주, 반문화 정권의 질주를 멈춰라
  8. 2008.12.09 문화부, 예술위 김정헌 위원장 해임
  9. 2008.11.11 김윤수 현대미술관장 해임사유 적절한가
2009.03.26 10:29

MB 1년, 정치경제 도구로 전락한 문화

‘이명박 정부 1년, 문화정책 평가 토론회’ 참관기
                                                                          지현 _ 문화연대 활동가

'이명박 정부 1년 문화정책 평가토론회'에 참여한 패널 모두 이명박 정부 하에서 문화가 경제와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이명박 정부 1년 문화정책 평가토론회'에 참여한 패널 모두 이명박 정부 하에서 문화가 경제와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월 19일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문화정책 진단 토론회 <위기의 문화정책, 길을 묻다>”가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열렸다.(주최/주관 : 문화연대 후원 : 국회의원 최문순) 이번 토론회는 이명박 정부 1년, 문화정책 평가를 통해 현재 문화․예술계가 처한 현실과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토론회의 기조발제를 한 원용진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의 특징은 권위적이며 시장주의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문화정책과 비교해보면 이번 정부의 문화정책은 ‘선진화, 경제, 산업, 경쟁력’에 대한 가치지향이 뚜렷하며, 이전의 정부가 크게 내세웠던 문화적 자율성, 문화행정의 자율성이 생략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원용진 집행위원장은 작년 문화부에서 발표한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조 및 주요정책발표계획’의 경우,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 기조를 알리는 데에만 주력하고 거의 일정조차 지켜내지 못했다고 잘라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이 연역적이고 하향식 슬로건을 담고 있어 미리 정해진 목표와 기조에 맞추어 정책을 내놓다보니, 구체적 실행 가능성을 타진하기보다는 정책을 내기에만 급급한 현실이라는 비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은 “사회적 시스템을 넘어 궁극적으로 다양한 삶의 감수성과 이상을 지원하는 영역으로서의 본래의 목표를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정책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한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1년 문화부에 대해 “한마디로 한 일이 없다”고 평가하면서, 검증조차 되지 않은 유인촌 장관을 임명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못박았다. 이원재 처장은 이명박 정부가 그 동안 잠재되고 축적되어 있던 문화정책에 대한 역량조차도 권위적으로 억압하고 유실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이전 정부들의 성과를 부정하기에 급급할 뿐 이를 상쇄할만한 비전과 정책은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으며, 문화정책을 경제ㆍ정치적 도구의 수준에서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의 문화에 대한 철학의 부재, 문화정책을 둘러싼 전문성 부재, 정치 및 경제적 우월주의, 고민과 성찰 없는 문화 이벤트 등은 문화정책의 파국을 낳고 있으며, 그 결과 문화정책의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는 경제지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발제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 1년 문화정책의 현주소를 1)정치적 경제적 도구가 되어 버린 문화정책 2)기본도 원칙도 없는 사유화된 문화정책 3)배제와 갈등을 조장하는 문화정책 4)문화민주주의와 문화공공성 없는 문화정책으로 규정하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여건종 숙명여대 영문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극단적인 시장지향적 정부로서 시장 이외의 다른 가치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 정부는 ‘창조적 실용주의’를 내세우지만 환경부는 가장 반환경적이고, 노동부도 가장 반노동적이며, 문화부 역시 가장 반문화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이 스스로를 표현하고 자기를 만들어가면서 현실에 비판적으로 개입하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공적인 공간에서 이런 것들을 차단시키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핵심적인 문화정책의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건종 교수는 “문화적 능력을 통해서만 시장이 극복되며, 시장화 된 삶에 대안적인 능력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문화적 능력”이라고 규정하며, “대중 속에서 시장사회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승환 독립영화배급지원센터 소장은 <워낭소리>를 통해 독립영화의 존재를 알게 된 사람들은 TV나 기존 영화에서 다루지 않고 산업이 놓쳐왔던 볼만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 같은데, 정책 담당자들은 ‘독립영화’를 ‘빨갱이’, ‘좌파’를 지칭하는 말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영화진흥정책에는 현재 ‘독립영화’라는 명칭자체가 없으며,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도 ‘다양성 영화 전용관’으로 바꾸었다는 것. 원승환 소장은 3“기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에서 등장한 ‘다양성 영화’라는 용어가 어느 순간 그 말이 담고 있는 ‘문화 다양성’의 의미는 사라지고, ‘빨갱이 영화’를 대신하는 중립적 용어로 사용되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현 정부는 “산업 중심의 정책만 남겨두고 영진위 위원들을 거수기로 전락시켜 영진위의 본래 기능을 마비시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강한섭 위원장의 ‘3D(디지털 다운로드, DVD, 다큐멘터리) 시장 창출’을 발표에 대해서도 “정책상으로 새로울 바가 없고 오히려 영화인들을 3D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글로벌 영화산업’의 미래가 어디 있는 건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정찬일 전 담양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팀장은 이명박 정부 하의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지역의 미래를 우려했다. 그는 “현재 지역에 25개 정도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가 있는데 앞으로 확대가 가능할 것인지가 의문”이라며, 서울에는 많은 인력과 인프라가 있지만 지역에는 전무한 상황을 지적하였다. 또, 다양한 단체들에게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물적, 인적 컨텐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하면서, 관련 제도ㆍ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된 문화예술교육강사 발대식을 언급하며, “예술 강사의 많은 역할이 필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지역에 있는 문화들이 학교로 결합할 수 있는 지역의 인프라구축, 프로젝트 등이 필요한데, 현재 이명박 정부의 경우 오로지 1인 강사 위주의 학교 문화예술교육이 기능위주로 가고 있다”며 비판했다. 문화예술교육 강사 사업이 사실상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중심의 정책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작년 한해 지역 현장에서도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정책 토론의 자리가 전무했음을 지적하고, 정책 입안자들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정책적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정희섭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은 “현재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은 문화정책을 포장, 분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스스로 정책에서 ‘가치’의 영역을 배제하고, 노골적인 ‘통치’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문화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정희섭 소장은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은 이전 정부가 열심히 한 것을 지우려고 하는 ‘지우기 정책’, 노골적인 ‘정치주의’, 현장에 대한 고려 없는 즉흥적 ‘땜질 정책’이라고 요약하였다. 정희섭 소장은 “더 이상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해 기대를 해서는 안 되며, 새로운 것을 기대할 필요 없이 현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의 전부로 봐야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참여정부 이래로 문화정책의 대상자들이 점점 의존적이거나 종속적이 되어가는 것 같다며 예술가, 창작가, 문화산업 종사자들이 스스로 체질을 키울 것을 주문했다. 정희섭 소장은 이제는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해 기대를 버리되 포기하지 말고, 더 주목하고 경고하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 할 때”라며,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비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주당 최문순 국회의원은 지난 1년 문화․예술계를 둘러싼 대대적인 인적청산과 문화의 정치도구화를 비판하였다. 최문순 의원은 작년 각 기관장들의 해임 과정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직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거나 기관장들을 협박한 후 감사, 수사를 하고 소송을 못하도록 추가 감사를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몰염치한 인사행정으로 대대적인 인적청산과 낙하산 보은 인사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 이명박 정부는 ‘정책의 빈곤’ 상태인 동시에 행정능력마저 저하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책의 실패를 홍보의 실패로 호도하는 무지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 정책의 일방적 홍보만을 주장하며 문화의 정치화, 정치 홍보화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최문순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일수불퇴’, ‘초지일관’의 태도를 지적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민주주의 토대 하에 기능하는 정부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였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 토론자 모두 이명박 정부 하에서 문화가 경제와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이로 인해 현재의 문화예술계가 문화적 다양성과 자율성 침해 등으로 퇴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었다. 참석자들은 정책은 없이 공보적 기능으로 전략한 문화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은 소통ㆍ일관성ㆍ공공성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음을 비판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지금이야말로 다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비판이 필요한 때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교류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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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2 09:00

유인촌 장관, 정체를 밝히시지요

[기자의 눈]당신은 예술지상주의자입니까, 시장만능주의자입니까
                                                                                                                                         안태호 기자
설 연휴, 노숙인들에게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는 유인촌 장관.(사진 문화체육관광부)
▲ 설 연휴, 노숙인들에게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는 유인촌 장관.(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자립은 말하기도 싫으며 국립극장은 돈을 버는데 신경 쓰지 말고 단지 좋은 작품을 만드는 데만 매진해 달라"(유인촌 장관, 2008년 3월 21일 국립극장 업무보고 중)

문화부는 3개월 간 공석으로 있던 국립현대미술관장에 대우전자 사장 출신인 배순훈 씨를  임명했습니다. 배순훈 관장은 취임하자마자 ‘경제적 시각으로 미술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국립극장에 돈벌이 걱정은 하지 말고 예술성과 공공성에 힘써달라던 유인촌 장관과 전문 경영인을 미술관장으로 데려와 미술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유인촌 장관 사이의 간격입니다

사실, 이런 의문은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공직에 나선 이후로 스스로도 헷갈릴 만한 질문이지요. 지금의 유인촌 장관은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며 유씨어터를 운영하고, 공연할 때마다 손해가 나도 예술을 위해 마구(馬具)를 걸치고 연기했던 홀쓰또메르의 유인촌과는 다른 사람을 연기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의 당신은 독립영화는 ‘될 놈을 지원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야 할 입장이고, 미술관에 미술전문인이 아닌 기업 사장 출신이  와서 미술관을 '경영'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해야 할 형편이니까요.

아,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에 지원할 3천만 원을 행사 일주일 전에 취소해 버린 게 재정자립도의 문제였다는데 사실인가요? 엠넷 등의 케이블 방송을 끼고 하는 음악상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SM 노래방에 가서 한국의 그래미를 호언장담하며 음악산업 진흥에 힘쓰겠다던 순간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시네요.

재정자립도가 평가의 가장 큰 기준이 되어 각종 문제를 야기시켰던 국립중앙극장의 경우, 당신은 예술은 돈 걱정 없이 해야 한다며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에서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으로 변경하셨지요. 책임운영기관이 성공한 제도였다고 자화자찬해오던 문화부와 국립극장에서 이리도 쉽게 태도를 바꾸시니 조금 당혹스럽기도 합니다만, 여하튼 예술계에서는 장관의 그 결정을 매우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아직까지 그 전모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국립발레단ㆍ국립합창단ㆍ국립오페라단ㆍ서울예술단의 기타 공공기관 해제와 순수예술창작법인으로의 지위변경도 아마 재정자립도의 비중을 낮추고 이름 그대로 예술적 성취도를 제고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그 와중에도 '돈 걱정 없이' 7년간이나 부려먹던 국립오페라합창단은 해체를 해버리니 말입니다. 합창단원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연습생 신분으로 30만원에서 70만원을 겨우 넘기는 대가를 받으며 일궈낸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럼에도 40여명 단원의 인건비 3억이 아까워 합창단을 해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관님 본인도 헷갈려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화부의 정책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은 이래저래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 당혹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면 조금 가닥이 잡히는 것도 같습니다. 작년에 가수 인순이 씨가 예술의 전당에 대관신청이 불허되어 문제가 되고 대중가수들이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대중가요 전용 콘서트홀을 지어주겠다며 달래기에 나서신 적 있지요? 물론, 가수들이 대중가요 전용공간에 대한 압박을 위해 부러 그런 활동들을 벌였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고급예술과 대중예술의 분리에 대한 문제제기였기 때문에 살짝 동문서답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 <워낭소리>가 ‘대박’을 터뜨리자 독립영화인들과 간담회를 가지셨죠? 대통령의 워낭소리 관람에는 장관님의 역할이 있었을 거란 얘기도 있더군요. 주무부처 장관이시니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상영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옆자리에 앉은 이충렬 감독에게 ‘배고프다고 말씀하세요’라고 부추기는 장면은 좀 코믹했습니다. <워낭소리>의 인기에 대통령과 장관이 ‘묻어가기’전략을 구사하시니 제가 몸둘바를 모르겠더군요. 지난 1년간 독립영화와 관련한 정책은 계속 뒷걸음질만 쳤는데 말입니다. 물론, 장관과 대통령께서 힘써주신 덕분에 후퇴하던 독립영화 정책이 그나마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건건마다 대중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에 일일히 반응하며 인기에 영합하는 걸 뭐라고 부르는 지 아시는지요? 그걸 바로 포퓰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정책의 장기적인 관점이나 전망 없이 그때그때 이벤트식으로 정책을 펴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유인촌 장관님, 당신은 ‘좋은 작품을 만드는 데만 매진’하는 것이 중요한 예술지상주의자입니까, 아니면 ‘문화예술에도 경영효율성을 도입해야 한다’는 시장만능주의자입니까. 혹시 당신은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단편적인 정책들을 즉흥적으로 내어놓기 바쁜 포퓰리스트는 아니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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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7 09:13

기업 경영인 미술관장 임명은 어불성설

문화연대 현대미술관장 임명 관련 성명, ‘임명 철회, 장관 사퇴 요구’
                                                                                                                                        김나라 기자
국립현대미술관 전경. 배순훈 씨가 신임 국립현대미술관장에 임명되자 문화연대는 지난 2월 25일(수) 성명서를 발표했다
▲ 국립현대미술관 전경. 배순훈 씨가 신임 국립현대미술관장에 임명되자 문화연대는 지난 2월 25일(수) 성명서를 발표했다

2008년 11월 김윤수 전 관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해임 된 이후 공석으로 있던 국립현대미술관장 자리에 배순훈 씨가 임명된 데 대해 문화예술계에서 비판적인 입장이 제기되었다. 문화연대는 2월 25일(수) “문화예술계는 이명박 정권의 무원칙적인 인사를 위한 장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배순훈 관장의 임명 철회와 유인촌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23일(월) 신임 관장에 임명된 배순훈 씨는 대우전자 회장과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이에 미술계와 무관한 비전문인을 한국 미술계의 상징적인 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문화연대의 입장이다.

문화연대는 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문화예술 인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성명서는 “이번 인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인식이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문화와 예술을 시장 중심적으로 접근하며, ‘선택과 집중’을 원칙으로 ‘경쟁’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문화를 도구화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문화부 정책과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며 문화부 장관의 시장중심적인 예술관을 질타했다.

이어서 배순훈 신임 관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국립현대미술관이 한국 미술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위상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는 인사로 신임 관장을 재임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예술계 관계자들과 논의와 합의를 거치는 것은 재임명의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년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문화예술계를 무원칙적인 인사의 대표적인 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임기가 보장된 산하기관 기관장들의 자진 사퇴를 종용하고, 결국 사임 구실을 만들어 김윤수 전 현대국립미술관장,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등을 해임시켜버렸다”며 문화부의 인사정책을 비판했다.

문화연대는 "더 이상 한 국가의 문화전반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이 자명해진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이제 사퇴하여야 한다. 지금과 같이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계속적으로 문화예술기관에 무원칙적인 인사를 임명하고, 자본과 수익만을 강조하며 파행으로 몰아간다면, 문화예술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며 배순훈 신임 관장의 임명 철회와 함께 유인촌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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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14:18

“보고는 근사한데 피부에 와 닿지가 않네. 하,하,하”

유인촌 문화부장관 만,애,캐 업계 좌담회 후기
                                                                                                  이동수 _ 만화가, (사)우리만화연대 회장
1월 29일 좌담회를 위해 남산애니메이션센터를 찾은 유인촌 장관이 김동화 한국만화가협회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 문화체육관광부)
▲ 1월 29일 좌담회를 위해 남산애니메이션센터를 찾은 유인촌 장관이 김동화 한국만화가협회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 문화체육관광부)

[만화산업 육성 및 콘텐츠 OSMU 활성화를 위한 업계 좌담회]가 지난 1월 29일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에서 있었다.  문화관광부의 수장인 유인촌 장관이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 관련 주요사업을 설명하고 각 단체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그 자리에 대한 간단한 느낌을 정리 삼아 적어본다.
 
1. 만화 백주년에 열린 관계부처 장관과의 면담

올해는 우리 만화가 백주년이 되는 해이다.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우리나라 근대만화의 역사는 이도영 화백이 1909년 6월 2일 창간한 대한민보에 그린 만평을 그 시초로 친다.

만화창작단체들은 이 행사가 무엇보다 만화창작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만화가들이 객체화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게 하고자 했다. 이 같은 지향을 이전 행사들과 차별화 할 수 있는 가장 큰 지점으로 삼고자 했으나, 예산이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후 만화관련 단체들도 참여하고 지원기관들도 함께하고 있으나 사람과 예산 문제는 특히 아쉽기만 하다.

그런 현실에서 문화관광부의 수장인 유인촌 장관이 업계 및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는 목마른 상황에 단비같은 일이다. 물론 그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할 것인지 충분히 전달받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걸 따질 계제가 아니었다. 한편으론 정치적인 입장의 문제야 별개로 하더라도, 사실 이 좌담회가 관료적인 ‘요식행위’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 또한 없지 않았다. 그렇기에 부족한 정보와 우려 속에서 만남의 자리를 어떻게 실질적이고 핵심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할지 궁리를 거듭했다.

2. 결론은 ‘현장경험’의 중요성

“보고는 근사한데 피부에 와 닿지가 않네. 하,하,하”

이 말은 문화부 담당 국장의 사업현황 보고를 마치자마자 유인촌 장관이 한 말이다. 농반진반으로 던진 이 말에서 문화현장의 경험이 그대로 묻어났다. 사실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늘 구체성에서 드러난다. 어떤 것을 발전이라고 하는지,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야기를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만화문화산업정책과 관련해서 이런 측면의 아쉬움이 현장에 늘 있었기에 유 장관의 그 말 한마디는 그런 입장의 현장 목소리를 적절히 대변해주는 것이었다. 이후 각 단체들과 업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유장관은 적절히 동의하고 호응했고 때론 더 목소리를 높여가며 현장의 입장을 옹호했다.

글쓴이를 비롯한 만화단체에서는 문화가 살고 그것이 산업적으로 활용되는 것이라는 생각에 문화마인드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과 문화 현장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지원정책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특히 계약관계의 왜곡과 그로 인해 창작자의 1차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와 현장단체들의 직접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원책들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최근의 주요현안으로 만화백주년에 대한 지원과 함께 온라인만화의 무료보기 문화가 불러오는 문제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함이 강조됐다. 포털에서 만화를 무료로 보는 시스템이 만화연재 자체만으로는 만화가들이 적절한 수입을 얻지 못하고 결국 만화에 대한 인식을 왜곡하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캐릭터와 애니메이션의 단체와 업계에서도 또한 문화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회계기준으로 인해 판권담보제도가 무의미해지고 있는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고 무소불위한 미디어업체가 우리 문화산업의 혈맥을 완전차단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강력한 정책집행을 요청했다.

유인촌 장관은 현장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정책방향도 그러한 쪽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그런 발언을 자주 했다. 펀드와 관련해서도 국고와 민간자본이 결합됨으로써 오히려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논리에 국고(공공성)이 묶여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방송사 문제는 컨텐츠업계의 어려움에 동감하고 그럼에도 길게 보면 컨텐츠의 가치향상에 대해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미래에 문화산업의 핵심은 컨텐츠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정책방향이 어떻게 나타날 지 지켜볼 일이다.

만화의 온라인 문제는 저작권문제와 연결해서 최근의 온라인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부분은 조금 방향이 엇나갔다. 작가와 독자간의 문제라기보다 작가와 포털 혹은 출판사간의 문제가 우선 적절하게 해결될 필요가 있다는 요구였는데 아마도 최근의 관련법개정에 대한 정당성을 무리하게 연결하려는 마음이 앞선 듯 했다.

슬쩍슬쩍 흘린 온라인 관련법과 미디어법에 대한 견해의 차이만 뺀다면 군더더기 없는 좌담회가 되었을 것이다. 물론 이런 논쟁을 할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갔으나, 신문기사들이 그쪽으로 제목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보면 왠지 카메라 앞의 노련함에 밀린 느낌이다.

예정 시간을 훨씬 넘긴 후에 화기애애하게 마무리가 된 자리를 일어서며 든 느낌은  몸으로-문화적으로 현장의 경험을 체화한 장관이라 역시 다르다는 것이었다. 최소한 만화문화정책에 대해 이 자리에서 보여준 유장관의 현장감은 현장의 우려를 떨쳐버리기에 충분했다. 얼핏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어진 현장출신 장관들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마치고 난 후 만화가 선배들의 웃음소리 속에 내 머리 속을 떠나지 않고 맴도는 것은 좌담회에서 한 선배가 했던 말이었다.

“지원한다고 좋은 만화가 나올 것 같은가? 그건 아니라고 본다. (진짜)문제는 만화가들의 근성, 의식이 부족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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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1 11:28

유인촌 장관, 본인부터 떳떳해져라

 - 한국작가회의, 민주노동당 김정헌 위원장 해임 비판

한국작가회의와 민주노동당은 각각 성명서와 논평을 통해 문화부의 예술위 김정헌 위원장 해임을 비판했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작가회의와 민주노동당은 각각 성명서와 논평을 통해 문화부의 예술위 김정헌 위원장 해임을 비판했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12월 5일 문화부(장관 유인촌)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정헌 위원장을 해임한 데 대해 문화연대와 민예총 등 문화단체들의 반대 성명에 이어 한국작가회의와 민주노동당에서도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해임 건의 반문화적 태도와 인사 청탁 건을 비판하고 나섰다.

작가회의는 성명서에서 “문화부는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을 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김정헌 위원장을 연이어 해임함으로써 반문화적 문화행정은 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공공기관장에게 자진사퇴를 종용하거나 해임한다는 것”은 법의 정의를 문화부가 앞장서서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가회의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들의 타율성과 책임 의식 없는 행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책임 있고 균형 잡힌 문화행정을 담당해야 할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전원이 당사자의 소명이나 해명을 전혀 청취하지 않은 채, 문화부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위원장 해임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인 “사려 깊지 않은 결정”은 심각하게 성찰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김정헌 위원장의 기자회견에서 언급됐던 문화부 관계자 인사 청탁사건에 대해 해명을 촉구했다. ‘뉴서울CC’는 지난 20여 년간 문화부 출신 관료와 정치인, 퇴역 장성들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곳으로 낙하산 인사 시비가 끊이지 않던 곳이다. 이 논평은 이번 인사 청탁 사건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며 “유인촌 장관은 이번 인사 청탁사건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부가 발표한 김정헌 위원장 해임 사유의 정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관광기금 평가손실이 70억 원을 넘어선 지금, 유 장관이야말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사청문회 때 논란이 되었던 재산에 대해 환원을 약속하고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하는 점 또한 허위공약 유포”에 해당한다면서 유인촌 장관 “본인부터 떳떳해”지라고 덧붙였다.

 


이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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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0 12:19

“약속 지키셨네요, 장관님”

 - [기자의 눈]문화부의 어설픈 '좌파 적출'을 바라보며

유인촌 문화부 장관.(사진 문화체육관광부)
▲ 유인촌 문화부 장관.(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약속 지키셨네요, 장관님. 그렇게 ‘이전 정부의 색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몰아내실 거라 호언장담을 하시더니 아홉 달이 지났어도 잊지 않고 결행하셨네요. 맞아요, 원래 그런 분이신 걸 제가 잠시 잊고 있던 것 같아요. 원래 ‘의리파’셨잖아요. '한다면 하는 거'고, ‘인연’을 허투루 보지 않으셨지요. 드라마에서 맺은 인연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인데, 더군다나 한 나라의 장관이라는 자리에 계시면서 뱉은 말을 함부로 주워 담을 순 없는 거겠죠. 그때 당시에야 여론이 워낙에 따가웠으니 잠시 물러나는 포즈를 취해봤을 뿐이고. 하긴, 두 걸음 뛰기 위해 반걸음쯤 물러나는 게 뭐 그리 어렵겠어요. 원래 멀리 보는 사람들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때 김윤수 관장이나 김정헌 위원장과 만나 사진도 찍고 그러셨던데. 사과했다고, 화해했다고 이런 저런 훈훈한 장면들을 많이도 연출하셨던데 혹시, 그것도 '직업적 특성'에서 나오신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당시에는 역시 인정할 건 인정할 줄 아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약속을 지킬 땐 지키더라도 구실은 좀 제대로 꾸리셨으면 좋을 법 했어요. 작품구입 과정을 물고 늘어지는 거나, 기금운영을 문제 삼는 게 좀 ‘쪼잔’해 보였어요. 김윤수 관장이 해임사유에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한 후에 저는 행여라도 문화부에서 재반박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너무 명백한 증거들을 가지고 반박을 하셨거든요. 이를테면 ‘작품구입위원회가 작품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작품구입 의사를 밝힌 메일을 판매자에게 보냈다’는 게 해임 사유의 하나가 됐는데, 김윤수 관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구입을 위한 전제조건들을 나열한 메일이었다’고 하더라구요. 문화부가 의도적으로 사실왜곡을 한 셈이지요. 예술위는 더해요. C등급 기관에 투자한 게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그거 법령이나 규정에 나온 게 아니라 감사 지적사항이었대요. 이후에 조치사항도 아직 내려오지 않은 걸 무슨 범법을 저질러서 기관에 큰 손해를 입힌 것처럼 꾸미셨더라구요. 한 50억쯤 된다고 하던가요. 물론, 큰돈이지요. 근데, 문화부에서 관리하는 관광기금은 70억 날리셨다면서요. 거기 책임질 준비 되셨어요? 전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주식투자 손실 어쩌구 하는 얘기는 길게 하지 않을래요. 덩치 큰 연기금들이 수 조원씩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겠죠.

근데 이거, 예술계를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이런 정도로도 너희들 따윈 날려버릴 수 있다, 라고 으름장 놓는 꼴이예요. ‘정권이, 권력이 무섭긴 무섭구나’라고 생각한 사람, 저 뿐만은 아닐걸요? 현대미술관이라고 하면 한국미술계 최고의 기관이잖아요. 관장은 그만큼 상징적인 자리구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안 그런가요? 툭하면 몇몇 보수언론에서 ‘천 억 원이나 되는 자금을 주무르는 문화예술계 노른자 자리’라고 하잖아요. 물론, 돈으로만 예술을 재단하는 게 얼마나 천박한 논리인가요. 예술위가 단지 기금만 기계적으로 나눠주는 곳 아니라는 거야 저보다 장관님이 더 잘 아실 테니 생략할게요. 다만 그만큼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현대미술관 관장도 예술위 위원장도 그리 호락호락하고 만만한 자리가 아니고, 예술계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진 자리라는 거 아시면서 왜 그러셨어요? 그런 걸 아셨기에 3월달에 이야기하실 때도 두 분 실명 거론하신 거잖아요. 가장 상징적인 자리에 ‘철학을 달리하는 분’들이 앉아계셔서 말이죠.

근데 이거, 예술계에 대한 모독이거든요. 이렇게 모양새 안 나게 기관장들 언제든 내쫒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관치행정이거든요. 예술계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이, 알만한 거 다 아실만한 분이 왜 그러셨는지 퍽 궁금해요.

문화부의 해임사유에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윤수 관장과 김정헌 위원장.

어떻게든 자리를 비우긴 해야겠는데, 적당한 이유를 찾기가 어려웠다구요? 아무리 찾아도 그 정도밖엔 해임사유를 발견하기 힘들었다구요? 결국 그분들을 이렇게 해임한 건 그분들이 해임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증명하신 꼴밖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임불가를 증명하기 위한 어설픈 해임사유 발굴이랄까요. 참, 그걸 기사라고 써야하는 제 처지는 생각해 보셨어요? 너무 무안해서 어찌해야 할 줄을 모르겠더라구요. 다른 매체들은 두 분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 무안해서 할 수가 없더라구요. 뭐, 할 말이 있어야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따져 묻고 확인하고 그럴 게 있어야지요.

말씀드리는 김에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부작용’도 좀 생각해 보셨어야죠. 지금 ‘인사청탁 논란’ 일고 있는 거 아시죠? 예술정책과 박모 과장이 김정헌 위원장한테 이력서 두 장 들고 가서 골프장에 취직시켜달라고 떼썼다면서요? 거 참 재밌데요. 출력한 곳이 ‘대통령실’이라고 찍혀있는 이력서도 있었다던데. 그분들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에서 열심히 뛰었던 분들이라고 하더군요. 박모 과장은 한사코 자신이 ‘인사협의’를 하러 간 거라고 우기던데. 인사권자(뉴서울골프장 인사권자가 예술위 위원장인 건 아시죠?)에게 주무과장이 압력 넣는 걸 요즘엔 그렇게 부르나보죠? 혹시 좀 더 자세한 정황을 아시는 게 있으실까 모르겠네요. 그러게 좀 치밀하게 준비하시지 그러셨어요.

이거 하나만 더 이야기해야 쓰겠네요. 김윤수 관장 해임일이 11월 7일, 김정헌 위원장 해임일이 12월 5일이었어요. 모두 첫째 주 금요일이었더라구요. 우연이라면 기막힌 우연일테지만, 세간에서 ‘금요일의 대학살’이라고 부르는 거 아시나요? 언론은 생생한 고기를 좋아하죠. 금요일에 터진 사건이 일단 한 두 차례 보도되고 나면, 새 주가 시작될 때쯤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른 싱싱한 먹잇감들로 지면이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뭐, 모르실리 없겠지요. 근데, 그것도 아시나요? 그거 참 구차한 짓이라는 거 말이죠. 그렇게 잘못이 많은 사람들이라면서요. 법에도 상관없이, 남겨진 임기도 아랑곳 않고 해임을 밀어붙일 만한 이들이면 좀 더 떳떳하게 발표할 순 없었을까요. 당당하면 당당하게 발표할 것이지 왜 그리 쥐구멍에 숨듯이 치졸한 방식으로 발표하세요? 원래 뒤가 켕기는 사람들이나 그러는 거 아닌가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듯이 사시는 분들께서 왜 그리 소심하게 사시는지 저로서는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아 드리는 말씀이예요.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려요.

아무튼, 이렇게나 약속을 잘 지켜주시는 장관님이 계시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을 만드신다고도 약속하셨죠?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장관님 재직하시는 동안에 대한민국은 ‘품격 있는 문화국가’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은 괜히 문화정책이니 문화현장이니 살펴보겠다고 설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로 고생할 필요 없이 집에 가서 발이나 닦고 잠이나 자면서 장관님 하시는 일이나 지켜볼라구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좀 맘에 안차셨더라도 너무 맘에 두지 마시고, ‘품격 있는 문화국가’ 꼭 만들어주세요. 꼭이요.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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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9 17:03

반민주, 반문화 정권의 질주를 멈춰라

김정헌 위원장 해임에 문화예술단체 반발 _ 이주호 기자

12월 5일, 문화부의 해임 사유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정헌 위원장.

▲ 12월 5일, 문화부의 해임 사유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정헌 위원장.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에 이어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지난 12월 5일 해임됐다. 그러나 해임사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화예술단체들이 문화부의 원칙 없는 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예총과 문화연대는 문화부가 김정헌 예술위 위원장을 해임한 것에 대해 12월 8일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해임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문화예술계 전체에 공식 사과할 것을 주장했다.

문화부는 12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11월26일부터 12월1일까지 진행된 특별조사에서 기금 운용 규정 위반 등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김정헌 위원장을 해임했다. 이날 문화부는 예술위가 국가재정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기금을 예탁할 수 없도록 돼 있는 C등급의 금융기관 5개 사에 기금을 예탁하여 손실을 냈으며, 방송발전기금을 인사미술공간 내 작가 레지던스 운영비로 사용한 것과 아르코미술관 ‘프로젝트형 카페’ 운영 사업자를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한 것 등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

민예총은 <정권은 반민주, 반문화의 역질주를 멈추라>는 성명서에서 문화부의 김정헌 위원장 해임 사유를 “억지로 짜 맞춰진 허술한 각본”으로 일축했다. “예술위에 관한 법적 조항 어디에도 문예진흥기금의 운용과 관련해 ‘상대평가를 통해 C등급 이하는 투자 금지’와 같은 구체적인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이것은 감사원의 사후 평가에 따른 내용일 뿐이라는 것이다.

인사미술공간 게스트하우스 임대 건의 경우 기금을 지원해준 방송위마저도 실사 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문화부만이 법령 위반을 운운하고 있으며, 카페 계약 건 역시 “단순한 수익 사업이 아닌 예술매개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된” 목적사업이었다는 것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연대 또한 성명서를 통해 문화예술진흥기금 이외의 기금은 얼마나 고수익을 내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런 논리는 “세계적 경제위기와 이에 대한 강만수 경제팀의 잘못된 대응 등 정부 경제정책의 총체적인 부실”의 책임을 “김정헌 위원장에게 묻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 성명서들은 “지난 정부의 정치색을 가진 기관장은 물러나”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좌파코드인사’ 몰아내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문화연대는 지난 9월 문화부의 한 과장이 한나라당 당원 2명을 뉴서울골프장 감사와 전무로 뽑아 달라 인사청탁을 넣은 사실을 들어 “코드 인사 운운하던 문화부가 부당한 인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은, 이번 해임이 어떤 맥락에 놓여 있는 가를 말해”준다고 말했고 , 민예총은 현 정권이 “문화예술을 비롯한 전 영역에 있어서 예전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나 가능했던 반민주적 권력행사를 당연시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문화예술의 존엄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화부는 지난 달 미술품 유입과정에서 벌어진 실무자의 단순과실을 내세워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을 해임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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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9 12:22

문화부, 예술위 김정헌 위원장 해임

 - 김정헌 위원장, “해임 사유 어처구니 없다”

예술위 김정헌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부의 해임사유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 예술위 김정헌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부의 해임사유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문화부는 5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김정헌 위원장 해임을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3월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실명을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했던 김윤수, 김정헌 두 기관장이 물러나게 됐다. 앞서 문화부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등을 이유로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을 해임한 바 있다.

문화부가 밝힌 해임사유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관련 규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방송발전기금 집행지침 등에 대한 위반’ 등이다. 이는 위원회 내부 고발자 제보와 전․현직 위원의 조사 요청,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을 근거로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문화부에 따르면 예술위는 C등급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할 수 없는 규정을 어기고 모 증권사 등 5개사에 700억원을 예탁해 101억 3천만원의 평가 손실을 초래하는 등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부적절하게 운용했다. 또, 방송발전기금으로 지원받은 인사미술공간 예산 3억원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허위보고했으며, 아르코 미술관의 ‘테이크아웃 드로잉’이라는 프로젝트형 카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선정해 예산회계규정을 위반했다.

문화부는 이에 따라 김정헌 위원장을 해임하고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김정헌 위원장은 5일 오후 2시, 아르코 미술관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부가 밝힌 해임사유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김 위원장은 3월 유인촌 장관의 ‘코드인사 적출’ 논란 이후에도 수 차례 사퇴압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1기 위원회 임기가 끝날 때는 예술국장이, 11월 초에는 차관이 결단을 내려달라며 사퇴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11월 초에는 김윤수 관장도 함께 사퇴압력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예술위가 운영하고 있는 뉴서울 골프장에 대한 인사청탁이 있었다고 밝혔다. 9월 초 예술정책과장이 골프장 감사와 전무로 뽑아달라고 두 사람의 이력서를 가져와 청탁을 넣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를 거부했고, 두 자리는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있다.

‘C등급 투자’에 대해 김 위원장은 “등급이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매긴 것”이라며 문화부의 해임사유가 어처구니없다고 받아쳤다. 이는 올해 4월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서 투자기관의 등급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하라는 지시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투자해서 손실을 보지 않은 연기금이 어디있나”라며 “해임요건을 만들더라도 점잖게 해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테이크아웃 드로잉’에 대해서는 “차만 파는 곳이 아니라 전시기획과 아카이빙을 진행하는 예술공간”이라며 “회계규정이 아니라 미술관 운영규정에 따라 빌려준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해외에서는 10년 이상 임기가 지속되는 아트 카운실이 수두룩한데 이래서 어떻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위원회가 가능하겠냐”라며 “이런 식으로 위원장을 흔들면 이는 나 한사람의 문제만이 아닌 전체 문화예술계의 손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문화예술위원회 전환 이후 초대 위원장이었던 전임 김병익 위원장은 2년 남짓 재임했고, 김정헌 위원장 역시 1년 3개월여 만에 해임됐다.

김정헌 위원장은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밟겠다”고 밝혀 앞으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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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1 19:30

김윤수 현대미술관장 해임사유 적절한가

국립현대미술관장의 해임사유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미술관 전경.
▲ 국립현대미술관장의 해임사유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미술관 전경.

문화부가 결국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을 해임했다. 문화부는 11월 7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자체감사결과를 밝히고 김윤수 관장에 대한 계약해지를 발표했다. 계약해지 사유는 ‘미술품 구입과정에서 관세법(274조),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관리 규정 등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 56조상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2005년 마르셀 뒤샹의 <여행용 가방>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작품가격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고,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구입결정이 있기 전에 소장자에게 구입의사 결정사실을 알렸으며, 관세신고가 되지 않은 미술품을 반입해 관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문화부의 설명이다.

김윤수 관장의 해임은 올해 초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이명박정부의 첫 문화부 수장을 맡은 유인촌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산하단체장들의 거취문제를 들고 나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 사태로 문화예술계의 ‘코드적출’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당시 유인촌 장관은 김윤수 관장과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의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

김윤수 관장의 해임은 비단 ‘코드인사’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한국미술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생각해 볼 때 이번 사태는 한국 미술계의 상징인 현대미술관장을 해임하는 사유가 충분했는가에 대한 논란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과 민족미술인협회(민미협)은 11월 10일 성명을 내고 김윤수 관장의 해임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문화부가 계약해지 사유로 든 내용들이 ‘아전인수격의 자의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문화부가 올해 초부터 작품의 진위문제로 조사를 했으나 ‘구입회사로부터 진품임이 확인’되었고, 가격 역시 ‘다른 에디션의 작품보다 귀한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관세법 위반 문제도 ‘작품의 국내 반입이 이뤄졌던 시점은 아직 작품 구입이 결정되기 전이며 작품을 가지고 들어온 것 역시 작품 판매자 측’이었으므로 세관신고는 반입자에게 있는데다 ‘미술품의 관세가 0%이므로 탈세를 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상의 내용들이 한국 미술의 상징적 기관의 수장에게 책임을 물어 해임을 결정할 만큼 중차대한 사안이 될 수 없다”며 이번 사태를 ‘“현 정권과 코드에 안 맞는 기관장들은 모두 물러나야 한다”는 말의 실행이며, 예술에 대한 폭력이고 예술가에 대한 현 정권의 추악한 탄압의 시작’이라고 규정했다.

김윤수 관장은 2003년 국립현대미술관장에 취임했으며 연임에 성공해 1년여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었다. 김 관장은 문화부의 계약해지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 2008-11-10 오후 5:13:21 컬처뉴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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