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09.02.10 이놈들, 빨갱이구만?
  2. 2009.02.02 달라진 방송보니 어때?
  3. 2009.01.30 지옥의 묵시록
  4. 2009.01.09 MB시대, 누리꾼 생존백서 1 - 사이버모욕죄
  5. 2008.11.04 악플보다 더한 세계적 망신거리 - 한나라당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 진보넷 비판 성명
  6. 2008.10.08 ‘최진실법’? 네트워크에 대한 무지의 소치 -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이버모욕죄 제정에 관한 긴급 토론회 (1)
2009.02.10 09:37

이놈들, 빨갱이구만?

일명 ‘MB악법’ 드라이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금 개혁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악법들을 상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법안들의 대부분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탓에 시민사회와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만, 정부여당은 이번에는 아랑곳하지 않을 태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풀, 최규석, 곽백수, 윤태호, 김태권 등 만화가들이 ‘MB악법 반대 릴레이 카툰 연재’를 시작합니다. 다음 아고라와 프레시안 등에 동시 연재되는 작품을 작가들의 뜻에 따라 컬처뉴스에도 함께 게재합니다. 연재 시작시점과 설연휴 등의 문제로 컬처뉴스 연재일정은 조금 뒤늦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독자들의 양해와 함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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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2 07:34

달라진 방송보니 어때?


일명 ‘MB악법’ 드라이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금 개혁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악법들을 상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법안들의 대부분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탓에 시민사회와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만, 정부여당은 이번에는 아랑곳하지 않을 태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풀, 최규석, 곽백수, 윤태호, 김태권 등 만화가들이 ‘MB악법 반대 릴레이 카툰 연재’를 시작합니다. 다음 아고라와 프레시안 등에 동시 연재되는 작품을 작가들의 뜻에 따라 컬처뉴스에도 함께 게재합니다. 연재 시작시점과 설연휴 등의 문제로 컬처뉴스 연재일정은 조금 뒤늦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독자들의 양해와 함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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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0 09:36

지옥의 묵시록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5화]
                                                                                                                                   김태권 _ 만화가

일명 ‘MB악법’ 드라이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금 개혁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악법들을 상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법안들의 대부분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탓에 시민사회와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만, 정부여당은 이번에는 아랑곳하지 않을 태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풀, 최규석, 곽백수, 윤태호, 김태권 등 만화가들이 ‘MB악법 반대 릴레이 카툰 연재’를 시작합니다. 다음 아고라와 프레시안 등에 동시 연재되는 작품을 작가들의 뜻에 따라 컬처뉴스에도 함께 게재합니다. 연재 시작시점과 설연휴 등의 문제로 컬처뉴스 연재일정은 조금 뒤늦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독자들의 양해와 함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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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9 12:15

MB시대, 누리꾼 생존백서 1 - 사이버모욕죄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사이버통제법(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감청)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우려가 다분한 악법이다. 이에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이버통제법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사이버 인권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5회에 걸쳐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다. 컬처뉴스는 이들 단체의 동의를 얻어 ‘MB시대 누리꾼 생존백서’를 5회에 걸쳐 게재한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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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4 16:57

악플보다 더한 세계적 망신거리 - 한나라당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 진보넷 비판 성명

사이버모욕죄는 각종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달 민언련이 주최한 '악플문화 극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 토론회 장면.
▲ 사이버모욕죄는 각종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달 민언련이 주최한 '악플문화 극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 토론회 장면.

표현의 자유 침해논란을 빚어온 사이버모욕죄가 결국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1일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과 나경원 의원은 각각 사이버 모욕죄를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지난 7월 22일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거론한 지 석 달만의 일이다. 

장윤석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은 ‘IT 강국다운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고 인터넷 사이버 공간이 건전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었다.

같은 날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에서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장윤석 의원의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이다.
이에 진보네트워크는 11월 1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금 우리의 인터넷 환경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죄목의 신설이 아니라며, 정부와 한나라당에 사이버 모욕죄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처벌이 자유로운 비판을 가로막고 국가기관에 의한 언론 탄압에 이용되는 상황에 주목하여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형사처벌보다 민사적 해결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명예훼손이 객관적인 평판을 보호하는 데 반해 모욕죄는 주관적 체면을 보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사문화된 죄목이다.

진보네트워크는 성명서에서, “일찍이 법률적 결함으로 인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서마저도 반대 의견이 나왔으나 최진실 씨가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자 이 사건을 계속 거론하며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우병 괴담 수사나 광고지면 불매운동이 그러했듯 반의사불벌죄는 수사당국이 인지하기만 하면 피해자 신고가 없어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기에 수사 권력이 정치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 스스로가 자기 검열을 하도록 하는 신종 검열이라고 덧붙였다.

진보네트워크는 사이버 모욕죄를 ‘촛불시위로 놀란 정부가 인터넷 여론을 장악하기 위하여 다급하게 도입한 일련의 인터넷 통제책’으로 규정하고 인터넷이라는 매체와 문화에 걸맞은 혁신적 사법제도의 개발이 시급한 때에 사이버 모욕죄라는 죄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대처하려는 것은 악플보다 더한 세계적 망신거리라고 지적했다.



 

                                                       *2008-11-03 오후 5:34:09   컬처뉴스 이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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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8 18:34

‘최진실법’? 네트워크에 대한 무지의 소치 -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이버모욕죄 제정에 관한 긴급 토론회

 

정부가 (故)최진실의 이름을 빌려 ‘사이버모욕죄’ 제정 움직임을 보이자 야당, 시민단체,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서 이를 둘러싼 의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10월 8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외 5개 시민단체 주최로 서대문 한백교회에서 열린 <‘악플문화’ 극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 토론회도 그 일련의 움직임의 하나이다.

사이버모욕죄를 반대하는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그것이 친고죄가 아니라는 점이다.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하지만 사이버모욕죄는 신고 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일례로 얼마 전 한 정부 기관에서 포털사이트에 ‘쥐박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댓글 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 이 법률이 적용될 경우 그것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모욕인지 아닌지 따져보기도 전에 이들은 처벌의 대상이 되며, 인터넷 게시물이기에 작성 시기와 상관없이 소급 적용된다.

발제자로 나선 송경재 경희대 교수는 연예인 자살을 비롯한 근래 사회적 문제들이 인터넷 악플 때문인지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병폐가 표출되었기 때문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한국의 자살률이 10만 명 당 21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라는 자료를 예로 들어 악플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한국의 사회적 병폐가 노출되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게시물의 유포자와 작성자의 처벌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처벌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에조차 이르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댓글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과정이 중요하다며, 견해 차이만 확인하고 대안을 내지 못하는 토론 문화를 문제 삼았다. 댓글 제한과 실명제 강화에 관해서도 당리당략을 벗어난 실질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이며, 아울러 인터넷 댓글 문화가 가진 순기능마저 매도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윤리 교육을 방기한 것은 오히려 정부이며 이제라도 사이버상의 윤리 교육에 투자할 것을 촉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장묵 세종대 교수는 “네트워크라는 망은 잘 깔아 놓았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통제를 하려 하니 규제라는 단순한 방법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사이버모욕죄는 네트워크에 대한 정부의 무지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사이버 모욕죄의 처벌 수위가 오프라인에서의 모욕죄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은 인터넷의 파급이 개인적인 발언보다 높을 거라는 오해 때문이지만 실제 매체나 블로그마다 방문자와 댓글 수가 다르므로 파급력이라는 근거 자체도 난센스임을 지적했다.

그는 “주민등록번호도, 일련의 가입 절차도 없는 외국의 사이트라고 해서 악성 댓글이 없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악플이란 현상이 한국 문화가 유독 저급해서 생겨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은 이미 악성 댓글이나 게시물들을 기술적으로 제어하거나 노출 빈도를 조절할 정도로 발달되어 있으며, 처벌에 관한 법률 또한 기존에 만들어져 있으므로 지금 해야 할 일은 정부가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일이며 인터넷 업체가 이런 기술들을 회사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발제와 토론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인터넷 악성 댓글을 차단하거나 조절할 기술은 이미 구비되어 있으며, 그것을 각 사이트들이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에 대한 조절이나 규제에 관한 논의이지 모욕죄를 만드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사이버 윤리 교육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근간의 시끌벅적한 의견 개진이 일어날 만한 사건들이 그동안 없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최진실이라는 이름이 주는 사회적 여파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를 기회로 비판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부의 의도 역시 너무 뻔하다. 더불어 토론자들의 말마따나 악성 댓글도 교통사고 사망자마냥 어떤 새로운 체계가 생겨남에 따라 부차적으로 생겨나는 일에 불과한 건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눈에 보이는 의도와 그를 뒤쫓는 비판을 넘어선 움직임은 언제쯤 기대해 볼 수 있을까.






* 2008-10-08 오후 6:12:01     컬처뉴스 이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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