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4 08:29

MB시대, 누리꾼 생존백서 4 - 사이버인권법 1(정보통신망법 개정 제안)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사이버통제법(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감청)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우려가 다분한 악법이다. 이에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이버통제법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사이버 인권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5회에 걸쳐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다. 컬처뉴스는 이들 단체의 동의를 얻어 ‘MB시대 누리꾼 생존백서’를 5회에 걸쳐 게재한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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